고은영 후보 "도정 견제 못한 무능한 도의회 개혁, 녹색당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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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후보 "도정 견제 못한 무능한 도의회 개혁, 녹색당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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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제주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의 도정을 견제 못한 무능한 의회, 녹색당이 답"이라며 녹색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고 후보는 "원희룡 전도지사가 취임한 후 2015년 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당시 도의회는 도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약 408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쪼개서 축제와 스포츠행사 등의 사업에 반영했다"면서 "당시 원 지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도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도의회는 의원 1인당 민원을 반영한 공약사업 예산을 10억원씩 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식의 예산배정이 관행이었음은 드러났고, 그 이후 도청과 도의회가 '도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예산안은 원만하게 처리돼 갈등은 사라졌지만 선심성 예산을 배정하는 관행도 함께 사라졌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정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채 2018년으로 이월하는 예산이 5027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0.6%에 달한다고 밝혔다"면서 "도의회가 도청의 이런 방만한 사업집행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만 애초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행정을 날카롭게 감사했다면 이런 비율을 줄일 수 있었는데 왜 항상 뒷북만 울리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녹색당은 제주도의 정치가 바뀌려면 도지사만이 아니라 도의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지방정부 예산편성 후 주민대상 예산설명회 의무화 △도의회 예산안계수조정과정 공개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주민토론회 의무화 △주민참여 결산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고 후보는 "누가 당선되든 도의회는 개혁돼야 한다"면서 "불통의 도정을 개혁하려면 도의회 개혁이 중요하다고 본다. 녹색당의 도의원 비례후보들이 도의회에 들어가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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