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6.13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후보들에게 전한 이번 정책제안은 △국제자유도시 비전의 전환: 지속가능한 환경중심도시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 △청년 기본소득 제도 도입 △환경기여금 제도 도입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강화 및 추가 도로개설에 대한 엄격한 계획 수립 등 5가지다.
참여환경연대는 "지금 제주는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이뤄진 각종 개발정책은 외형적 경제성장을 이뤘을지는 모르지만,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추락하고 있으며, 제주의 자산으로써 보전돼야 할 환경은 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쓰레기 문제, 하수도 문제, 상수도 문제, 지하수 문제 등 제주가 섬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할 치명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개발로 인한 수혜가 도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쟁터로 변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현재 제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빚어졌다고 판단한다"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주어 자본이 모여들도록 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그 방법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방식을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부동산 개발승인을 얻는 순간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므로, 자본들이 몰려들었다"면서 "더구나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는 중국의 관광휴양도시 컨셉으로 바뀌면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보전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주에 가장 절실한 것은 현재 제주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정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원희룡 도정은 지난 4년간 ‘미래비전’을 통해 일면 진전된 면모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용역에 막대한 비용만 들였을 뿐, 현재의 비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전,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부동산영주권 제도 등 국제자유도시계획과 관련된 핵심 제도의 수정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개악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각 후보들은 현재 제주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적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철학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