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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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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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제주>와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헤드라인제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헤드라인제주>와 신년대담을 갖고, 2018년 무술년(戊戌年) 제주교육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이석문 교육감과의 신년대담 요지.

▲ 새해 제주교육의 운영방향은?

- 방향은 올곧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 혁신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새해 3월까지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 이제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는데, 취임 후 3년여를 평가해 보신다면?

- 지난 임기 성과는 ‘숙원 해결’과 ‘전국 최초’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계 오랜 숙원을 해결했다. 고교체제 개편과 고입 선발고사 폐지, 도세전출비율 3.6%에서 5% 상향, 특성화고 활성화, 음악?미술 예술과 운영, 4?3평화인권교육 실시, 제주형 혁신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운영 등 많다.

제주교육이 자랑하는 전국 최초 성과도 많다. 전국 최초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전국 최초 다자녀 가정 모든 공교육비 지원, 전국 최초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수립, 전국 최초 소아 정신과 전문의 채용 및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이다.

▲ 임기 중 보람이 있었다거나 정말 잘 해내었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꼽으신다면?

-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 중심의 문화가 살아있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대표 정책으로 고입 선발 고사 폐지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제주형 혁신학교 ‘다혼디 배움학교’를 들 수 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정책도 자랑할만 하다. 전국 최초 소아 정신과 전문의 채용과 학생 건강증진센터 및 혼디거념팀 운영,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통한 전국 최초 고교 무상 교육 전면 실시 등을 꼽고 싶다.

▲ 아쉽거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정책이나 사업은?

- 누리과정 문제가 없었다면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더욱 빨리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등의 시기가 앞당겨져 성과도 더욱 명확히 도출됐을 것이다.

▲ 제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데, 그 의미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앞으로의 방향은?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처음으로 실현하게 된 지역이 됐다. 보람이 크지만 막중한 책무도 느낀다. 제주가 전국 무상 교육 확산의 시발점을 잘 만들어야 한다. 무상교육은 제주 교육자치의 큰 쾌거다. 도세전출비율 상향이 없었다면 어려웠다. 원희룡 지사와 고충홍 의장, 도의원, 도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학부모가 부담했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 기초학력, 학습부진 등 다양한 위기 요인을 겪는 아이들을 다각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혼디거념팀’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 국제교류 강화와 진학범위를 아시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조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중국, 일본 명문대에 제주 아이들을 진학시킬 수 있는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다. 중국인 경우 북경공상대, 수도사범대, 북경공업대에 진학하는 제주 학생들에게 1년 간 북경시 정부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상해시대학교와 상해사범대학교에 진학하는 제주 학생들에는 최우선으로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본 명문대 진학 기회도 열려있다. 일본의 사립명문대인 칸세이카꾸인 대학교와 호세이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일본유학시험(EJU)을 일본어능력시험(JLPT)으로 대체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원과 노력으로 최근 6년간 제주 지역 학생들의 해외대학 진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설립 추진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현재 진행 상황은?

-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제주?남해권 해기인력 양성'이 포함됐다. 이번 정부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국립해사고 개편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사고 설치령 개정안이 다시 입법될 것으로 전망한다.

▲ 고교체제 개편과 함께 연합고사 폐지를 골자로 한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 읍면지역 일반고에 그 지역 출신 중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특성화고는 확실히 안착을 하고 있다. 예술과를 운영 중인 함덕?애월고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고입선발고사 폐지로 제주시 중학교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통계자료만 봐도 고교체제 개편의 목적인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문화’가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교체제개편이 돼야 미래 변화에 대비한 평가와 수업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과정평가, 내신 절대평가 등을 안착시키는 방향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할 것이다.

▲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혼디거념팀'의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문화를 뿌리내리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아이들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공론화했다. 이 정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스쿨닥터’정책이 마련됐다.

교육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 기초학력, 학습 부진 등 다양한 위기 요인을 겪는 아이들을 체계적?통합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혼디거념팀’을 더욱 확대, 운영하겠다. 전문 상담 교사를 충원할 것이다. ‘위센터’와 연계를 강화해 학교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더욱 세밀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

▲조직개편. 임기초에는 기획쪽은 강화됐는데 복지관련 부서도 흩어져 있는거 같고, 시설문제도 나오고 있다. 재임하신다면 생각하는 조직 방향성은?

- 재임은 지나친 것 같고. 1차적으로는 모든 행정조직이 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원청이라는 말이 붙게 된 것이 선진국의 지원청 개념을 도입했는데, 우리나라가 자꾸 행정적으로 가는 것이 교육부가 도교육청으로 복제되고, 이 모습이 지원청으로 붙어지고 학교도 이 모습 됐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이하는 교육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본청은 기획과 핵심적인 것을 보완하는 가운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됐으니 용역을 발주해 원래의 지원청 개념으로 가는 것이다.

▲중복되는 부서가 없을수도 있다는 말인가?

-교육지원청이 정말로 학교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가야 한다. 여러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행정업무를 지원청이나 교육청으로 가져올 수 도 있다.

캐나다 오타와의 경우 지구교육장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는 식이라 학교에 행정업무가 거의 없다. 선진국들은 교장과 교감, 비서가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학교에 따라 부교장이 몇명 더 있고. 교사들은 수업과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교사가 맡는 행정업무 규모를 키워왔다.

이 속에서 (교원과 교육공무원)동료간의 핑퐁게임이 됐다. 제가 교육감이 된 뒤 행정실로 업무가 내려간 것은 없다. 이런걸 해결하기 위해 동시에 진행하려는게 행정직 결합되는 경우와 공무직 결합하는 경우 등이 있다.

▲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교욱감께서는 이와 관련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셨는데.

- 치안은 경찰관, 화재와 생명은 소방관이 지킨다면 내 삶의 터전인 노동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는 근로감독관이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안전한 현장 실습처를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 ‘안전인증제’가 필요하다. 안전 인증제를 받은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해야 한다.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정부는 새해부터 특성화고 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발표했는데, 이 새로운 방침에 따른 현장실습 계획은.

- 이번 사건으로 특성화고가 위축돼선 안된다. 현장 실습이 없으면 아이들은 20대 때 혼자 취업처를 찾아야 한다. 특성화고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안정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온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 특성화고에 더 많이 지원하고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실습실부터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쾌적한 실습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산업유형별 안전보건 매뉴얼을 제작, 학생들이 안전한 현장 실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취업중심에서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으로 진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도 만들겠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습과 취업을 학교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졸업 후, 이 아이들이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홀로 자기 취업처 찾아야 한다.

제도개선을 위해 논점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교육당국이)조사를 위해 공장 내부에 들어가서 보겠다고 해도 업체가 못보게 한다. 교사.학교.교육청이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은 좋은데,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교육당국이 책임지게 하는 것은 이 기회에 전환해야 한다.

지금 권한도 없고 학교에서 회사에 부탁하는 입장인데, 문제 있으면 교사가 (업체를)고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모와 학생이 감추면 교사가 알 수 없는 구조다.

교육청이 할 수 잇는 유일한 방식은 딱 하나다. 협약대로 안될 경우 부모.학생 동의 없이 복귀 시킬 수 있는 것. 이 과정에서 부모 항의도 많을거다. 졸업하면 취업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과하게 책임을 질 수 없는 구조임에도, 교육당국의 책임을 주장하는게 많다. 예를 들어 교사가 생활지도 나갔을때 PC방 가면 영업방해로 고발한다고 한다. 그래서 생활지도를 할때 사법경찰이 같이 다닌다.

그럼 어떻게 제도개선 해야 하는가. 치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화재아 안전 관련은 소방이 담당하는 것 처럼 직장의 안전은 근로감독관이 담당해야 한다.

안전시설, 자동화시스템에서 이민호군 사고가 발생했던 분야를 되돌아 보면, '왜 저 시스템 허가 났을까'나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허가날 수 있었나' 의문이 든다. 이건 교육청이나 교사가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청소년담당 근로감독관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시스템이 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거다. 공무원이 충원된다면 이 분야도 충원돼야 한다. 직장의 안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이 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노동사무소가 노동센터로 감축되면서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 다시 노동사무소로 환원돼야 한다. 그 다음 고용노동부에서 안전문제가 되는 기업들이나, 도에서도 지원하기 전에 문제되는 부분을 요구하고, 이런 사업체들을 교육청에 통보해 주면 실습처로 확보하고, 확보된 실습처에 아이들이 갔다고 고용부에 통보해 주면 근로감독 해 주는 시스템이 돼야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것이지, 실습 없애면 학교나 교사는 편하지만 아이들 취업은 어려워 진다.

이번 관심갖게 된 것도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이다. 노동현장과 기업체의 안전이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자동화 시스템이 불안정 한 것이 가동할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제도개선 돼야 하고, 지역에서라도 바뀌어야 한다. 제도가 개선된다면 실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 처음에는 적었겠지만 만약 10년 20년 전에 바꿨으면 지금 80%는 안전해 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학생을 통해서 실습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학생입장에서는 알바가는 것 보다 돈을 많이 받고 부모들도 아이들이 월급을 받아서 입을 닫는다. 현장을 간다고 알 수 있는게 아니라, 단톡방을 만들고 전공 교과 선생님들이 현장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 지금은 국가가 실습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 버려서 학교 부담이나 선생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졸업 후에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

▲ 일각에서 '전교조 교육감'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교육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부터 청와대에서 전교조를 배제하려 했다고 하고, 이번 우병우 구속 이유 중 하나도 전교조 배제하려는 시도가 이유가 됐다.

이는 특정 집단을 배제하려는 논리에서 강행됐던 것인데, 이건 아니다. (제가)전교조에서 요구하는 것만 한다고 하지만, 그 정책방향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최근 교장공모제 관련 감사결과가 나왔었는데 보시면 될거다. 교장연수를 하면 해외 학교 시찰하는 데, 이번에는 해외 학교 교장을 일주일 내내 쫓아다녔다. 그래서 기존 교장의 리더십과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 하려 하고 있고, 이 출발이 이번 임명되는 교장이다.

내부형공모제를 확대하면서 리더십 변화를 이끌어 내려한다. 전교조만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런건 아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거다. 교총이라던가 행정직 공무원들, 제가 '교육중심'이라고 하니 그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제가 교육감으로 선택된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요구가 전교조의 시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한다.

▲ 임기 중 비정규직 노조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노조 등과 갈등도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소회해 보신다면?

- 갈등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랜 시간 닫혔던 소통의 문이 열리면서 다양한 요구와 의견, 제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변화의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본다.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의견이 다른 것은 소통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결국 방향성은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이다. 모두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육 동반자다. 오랜 시간 뿌리내린 문화의 차이를 잘 넘어서면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충실히 만들겠다.

▲ 이제 임기를 6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에 재도전할 생각은?

- 내년 3월까지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저에게 맡겨진 소명에 충실하겠다. 시기가 무르익으면 도민들로부터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도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출마 여부를 판단하겠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새 정부 출범 이후로 큰 폭의 교육 변화가 예고되는 새해다. 안정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교육 혁신을 충실히 하면서, 더 큰 희망과 설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는 4.3 70주년이다. 한 해 내내 평화인권교육이 함께할 것이다.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이 충만한 4.3 70주년, 제주 공동체를 실현하겠다.

날씨가 많이 춥다. 도민들과 아이들이 쉼과 위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의 따뜻함을 채우겠다. 제주교육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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