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문제 진정성 갖고 주민협의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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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문제 진정성 갖고 주민협의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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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반대위-범도민행동, 국토부에 '先 용역검증' 촉구

국토교통부와 제2공항 성산읍반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두번째 면담을 갖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성산읍반대위와 '제주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는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성산지역주민들과의 협의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토부가 제주도와 성산읍대책위의 합의사항으로 제안한 '입지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분리발주,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발주여부를 결정'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데 따른 것.

국토부는 시간적인 문제를 들어 용역 재검증과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가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성명에서 "국토부는 또 엉터리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으로 선정한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산읍 피해지역 주민들과 겨우 두 번째 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더 이상의 진전된 안은 없다’라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식의 고압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힐난했다.

또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용역의 재조사를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본계획 강행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국토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손으로는 악수를 청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계속 칼을 잡고 가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문재인정부에서만큼은 없어져야 할 적폐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이어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다면서 타당성재조사를 용역사에 맡기고 그 결과에 따른 최종판단과 후속조치까지 용역사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문제의 근원인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한 장본인이 다시 검증용역까지 공모하고 선정하겠다는 발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의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검증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타당성재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을 발주 할 수도 있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도 있는 구속력 있는 협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전타당성 용역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타당성 조사에 근거해 발표한 제2공항 입지선정도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정까지 대책위와 합의해 선 타당성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전격적으로 대책위의 입장을 수용해 하루라도 빨리 제2공항과 관련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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