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듣는 자리...제2공항 추진절차와는 무관"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1시간 가량 비공개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김석범 공동위원장과 강원보 집행위원장 등 대책위 관계자들과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등 제2공항 재검토 도민행동 관계자, 국토부 내 항공.공항 업무를 총괄하는 구본환 항공정책실장과 국토부 관계자들,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양 측은 이날 간담회가 국토부의 공식적인 제2공항 추진 과정 중 하나가 아닌, 제2공항 관련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듣는 자리로 못 박았다.
성산읍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에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를 전달했다.간담회에 앞서 구본환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9일 항공정책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진작 (제주에)왔어야 되는데 추석연휴와 국정감사가 있어 늦어졌다"면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두가 이해관계가 있고, 저희는 그런 생각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청해 여러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감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보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가 나중에 (제2공항 추진)절차로 사용된다거나, '협의했다'라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공권력이 말도 안되는 절차로 주민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 자리는 주민협의가 아닌 점을)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 실장은 "지금까지 진행된 용역들은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나가지 않은 상태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간담회는)법정 절차를 추진하기 전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내부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제2공항)기본계획은 아직 먼 뒤에 있다. (기본계획수립을)먼저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범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 홍보차장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들이 절차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국토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민들에게 제2공항)관련 설명회를 여러차례 진행했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이율 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구 실장은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하고 이런 과정에 소유권 관련 문제가 있어 법정 절차 없이 (토지를)수용하지 못하고, 사업도 하지 못한다"면서 "아직 (제2공항과 관련해)법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날 간담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며 부대조건으로 명시한)피해주민과 합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오 차장에게 구 실장은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책상에서 서적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인 것으로, 의견을 들으러 온 것"이라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