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대위는 "의료문제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문재인 후보는 그 동안 논란이 된 의료 영리화에 대한 확고한 반대와 의료 공공성 확충을 전제로, 건강보험제도의 강화를 통한 서민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제도 강화와 관련해,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선대위는 "고가의 검사비,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분야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본인부담률도 차등있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공공병원 의무화를 시작으로 점차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도 연간 2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 이하로 인하할 것"이라며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하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폭 확충함은 물론,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문 후보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국회에서 논란을 겪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 공공성 강화에 주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