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주해군기지 기동전대,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대양해군 면모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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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주해군기지 기동전대,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대양해군 면모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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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군 전력 대폭 증강... "사드, 한미합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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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5일 국방비 증액과 공·해군 전력 증강, 한반도 비핵화 등을 담은 안보·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해 가겠다"고 기존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변경 가능성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중국의 설득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겠다.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이 전향적 태도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겠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 사드배치 철회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강 안보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 의존하지 않고 개척하는 것이다. 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첨단 국방력 건설 ▲한반도 비핵화 ▲미래지향적 한미동맹관계로의 발전 ▲대대적 국방개혁을 통한 강하고 효율적인 군 조직 ▲청와대의 국민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 등의 국방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전작권 반환은 지금 무기한 연기돼있는 상태다. 독립국가가 자국군 스스로 지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안보상황 안정되고 우리 스스로가 대북 우위 능력을 가질 때까지 지금의 연합방위체계를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방개혁추진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해 운영하겠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청렴법'을 제정하고 무기체계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군 구조를 질적으로 개편하겠다. 부대 구조를 개편해 병력을 감소시키고 장비를 첨단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병력과 관련, "병력규모는 2020년 초중반에 50만 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육해공 8대 1대 1에서 7대 1.5대 1.5로 조정해서 해군과 공군을 늘리겠다"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다. 복무기간 단축은 지금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부사관 지원과 특기병 제도를 확대하겠다. 전문 특기병 지원자를 5만 명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군과 해군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겠다. 특히 해군의 전력을 수상 전력 위주에서 수상과 수중을 조화하도록 잠수함을 증가하고 제주해군기지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대양해군으로서 면모 갖추겠다"며 "공군은 재래식 기종은 최소화하고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독자 항공작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북한 상공은 물론 독도, 이어도 방공 식별구역까지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국방연구예산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20%까지 늘리고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 민·군·연 연구센터를 설치해서 강력한 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민은 체계개발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원은 기초원천 기술을, 군은 교리와 소요 제기에 각각 전념함으로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무기체제의 기획 단계부터 과학기술팀이 참여하는 체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 GDP의 3%가 50조원 정도"라며 "그것을 단기간에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점진적으로 거기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방예산 조달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세종시 국회 분원 이전에 대해 "지방분권강화와 맞춰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과 세종시로 나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한다"며 "이것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개헌이 되면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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