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신 스텔스함 제주배치?, 국방부 "요청 들어온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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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신 스텔스함 제주배치?, 국방부 "요청 들어온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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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의 '미군 기항지' 전락...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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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군의 최첨단 스텔스 구축함 USS줌왈트.<사진=뉴시스>
미국이 최신 스텔스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제안한 가운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초기 단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온 제주해군기지의 '미군 기항지' 화(化)가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직전 최신 스텔스구축함 '줌월트(Zumwalt)'를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우리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제안에 정부 관계자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지난달 말 우리 측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줌월트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왔다"며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과 해양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신식 장비로 중무장한 함정이 제주에 배치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해리스 사령관이 줌월트 배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달 키리졸브 연습을 기점으로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대거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초 해군이 제시했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기치를 무색케 할 뿐더러, 미-중 갈등에 제주가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서 제주가 화약고로 내몰릴 위험이 내포돼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초기 단계에서 정부와 해군이 해군기지의 미군 이용 가능성을 극구 부인해 왔다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해왔던 측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미군의 기항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당초 해군은 미 군함 출입항 기지는 부산과 진해에 이미 마련돼 있다는 이유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미군을 위한 예산이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기항지로 사용될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으로, 이번 제안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안이나 요청이 들어온 바 없다"며 "공식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 대상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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