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의장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펼쳐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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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홍 의장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 펼쳐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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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대담] 신관홍 의장 2017년 제주도의회 운영방향
"도민 소통 더욱 강화...보수진영 재편, 좀더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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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헤드라인제주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새누리당)은 1일 2017 정유년 새해를 맞아 언론사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도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우선 2016년 주요성과와 관련해, "그동안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의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소통, 창조, 공감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혁신계획을 수립해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면서 "미래발전을 위해 전문가의 정책적 제언을 구하는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설치했고, 도와 의회 간의 협치와 소통의 시대를 열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런 노력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 시 비판보다는 냉철한 현실분석과 대안제시, 정책제언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서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도 도민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새로운 예산심의 관행을 만들었다. 지역 간 균형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증액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도 의회도 도민을 위한다는 방향은 같다"며 "이에 협력할 부분은 분명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견제와 감시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까지 해오던 관행을 개선하며 잘 매듭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국면과 관련해 보수진영의 재편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제주도는 국회의원이 없는 새누리당이지 않나"라며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 함께 평가를 하고 함께 하자 논의하고 할 것인데 그런게 없다.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29명(새누리당 소속 도의원)이 나가서 그 당(개혁보수신당)이 정한 정책 저와 맞는가, 그것도 다 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개혁보수신당이) 창당도 안된 상황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의장이 움직이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이어 "올해만큼 도민 모두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해를 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이다"고 피력했다.

그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힘을 합쳐 극복해 냈던 강인한 정신이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위대한 저력도 지니고 있다. 그런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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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우선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신년인사 부탁드린다.

-먼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지난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등 어렵고 힘들고 안 좋았던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붉은 닭의 힘찬 울음소리에 다 묻고 기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 제10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한 소회를 밝혀달라.

-지난 6개월, 제주의정은 '도민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을 의정슬로건으로 정하고 소통, 창조, 공감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의정혁신계획을 수립해 도민의 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미래발전을 위해 전문가의 정책적 제언을 구하는 '미래기획혁신위원회'를 설치했고, 도와 의회 간의 협치와 소통의 시대를 열었다. 이런 노력들은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 시 비판보다는 냉철한 현실분석과 대안제시, 정책제언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도 도민 우선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새로운 예산심의 관행을 만들었다. 지역 간 균형예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배려 등 정말 필요한 곳에 증액함으로써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정 성과를 꼽자면?

-집행부도 의회도 도민을 위한다는 방향은 같다. 이에 협력할 부분은 분명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견제와 감시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견제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조심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거냐, 했지만 충분히 도정과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하면 풀일 일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떄문에 잘 풀어졌다. 아직 100%는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해오던 관행을 어느정도 잘라낸 정도다. 제주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게 타당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밖에서 듣기에는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었지만, 요즘은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도 잘 소통하겠다.

◆ 올해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난 등 환경문제도 많았는데.

-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 등 하루 아침에 모든게 이뤄지지 않았을건데, 인구증가 예측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예측을 서로가 못해서 이렇게 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럴 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 이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쓰레기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합의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던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갑작스런 관광객 증가로 인해 물 사용량이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나가야 한다. 하수관이 도두종말처리장으로만 집결돼 있는 것을 분산시켜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제주도와 소통해야 하기 떄문에, 잘 마무리 해서 도민들이 불편 안 겪도록 하는 것이 의회고 도정이라는 생각을 갖는다. 잘못에 대한 지적은 하고 있지먼, 모든 사람들이 나쁘게 가자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하나로 모으면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나. 지금도 서로가 소통하고 노력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논란이 상당하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오라관광단지 문제는 결론을 빨리 내줘야 한다. 이렇든 저렇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벌써 20여년간 저렇게 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있으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6개 정도 만들려다가 그냥 매운 것이다. 저 토지는 목장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된다. 환경이 이미 파괴가 됐다. 어떤식으로든 결말을 내서 도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환경단체 요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업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의견만 갖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의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다. 국정농단 떠들고 하다보니 제주도 이슈의 진전이 없었다. 내년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한다. 특히 내년 대선도 이뤄지는데, 이슈가 빨리 되지 않으면 12월달 넘어가면 또 지방선거에 매몰돼 걱정이다. 이런 문제 빨리 풀려야 한다. 잘돼야 도민들이 행복하고, 도민들이 행복해야 당시 정치인이든 행정가든 평가받는 것 아니겠나.

◆ 도정에 대한 견제역할 보다는 너무 협조적인 것 아니냐는 평도 있는데.

-저는 기초의원까지 하면 14년 정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10월달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사 부분, 이번처럼 도정을 견제한 적은 없었지 않나 생각한다. 하나하나 전부 팠더라. 그거에 대한 것을 제주도가 인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감사위원회 관련 부분도 인정을 했다. 견제.감시 부분에서 소홀한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이 가야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의견도 제시하는 것이다. 정책협의 문제도 우리가 두번 치뤄서 내년 1월 후반기에 또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교육청쪽도 그렇고, 밖에서 볼 때는 너무 협조적이라는 말을 하는데, 도민을 위하는 것에서는 협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견제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원만한 타협을 일궈냈다는 긍정적 평가가 크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볼멘소리도 있었다는데.

-전례.관례대로 하다가 갑자기 바뀌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전체 의원들이 그렇지만 예산 투쟁 아니냐. 집행부와 투쟁해야지, 내 지역의 정책을 분명히 해야하면 한 번 아니고 열 번이라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국회도 도지사와 같이 가고 했다. 국회 예산 투쟁을 가보면 정말 전쟁이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됐지만,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제주도 왔을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다. 어느 예산 만큼은 해달라 요청했고 대표도 이 부분은 자기가 챙기겠다고 해서 갔는데, 가서 국회가 그렇게 되버리고, 대통령이 사건이 터졌다. 이 정도 돼버리니까 당의 힘도 없고 힘도 먹어주지 않았다. 결국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집행부도 맞다고 생각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의원들도 그렇게 하는 의원들도 많더라. e-호조(행정 재정관리시스템)에 올려서 본인이 하는게 아니고 자기 지역구의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들 e-호조에 올리더라. 그렇지 못한 분, 어쩌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불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제주도정의 예산집행률 너무 낮다. 구조적으로 고착화 될 우려가 있는데 예산집행률을 끌어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인가 특단의 대책 있어야 할텐데.

-그 부분에선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어느쪽에 많이 집행을 못하는가 보면 도로다. 수용이 안되면 사업이 안되는거다. 수용이 안되면 공사가 안되고 보상비가 안나가면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을 (개방직으로)가져온게 그 이유다. 계속해서 집행현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내년에 집행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큰 기업체가 없다. 사업을 하는 분이든 간에, 제주도 한 해 예산이 4조4000억원인데 공직자 급여도 마찬가지고 빨리 집행이 되고 예산이 내려가야 이게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4조4000억이 적은게 아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집행률은 챙기겠다 했다.

지난달 말부터 보니까 도로의 경우 뜯지 않은 부분만 남겨놨더라.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니까 사업비 지출을 못하고, 지가 보상도 안 받으니 자꾸 (예산이)잘리는거다. 공항 앞 도로도 그렇고, 애조로도 지금 그쪽에도 토지주 몇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자기는 동의를 못하겠다', '지가가 너무 낮다'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땅값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는 신구간이라고 있다. 집을 빌려주고 신구간 오지 않아서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수용을)못하는 것이다. 제가 일도1동 지역 도로공사 하면서, 토지 수용을 하는데 딱 한복판에 코리아극장 한복판에 집 한채가 달랑 남아있다. 그게 안나오니까 그 도로의 공사를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거때문에 1년 가까이 늦어져서 지역주민들에게 욕도 많이 먹었다. 다만 보조준 것에 대한 정산을 해오고 지불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전문위원이 전부 점검하도록 챙겨서 월요일마다 챙기겠다. 김명만 의원이 조례를 만든 것도 있어서 분기마다 집행률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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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대담을 갖고 있는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헤드라인제주
◆ 새누리당 분당사태와 관련해, 탈당할 계획은 없나.

-어제 새누리당 탈당해서 교섭단체 구성하고 개혁보수신당이라고 창당 하겠다고 했는데, 제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없는 새누리당이지 않나. 국회의원이 같이 있었으면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 함께 평가를 하고 함께 하자 논의하고 할건데, 그런게 없다. 저 자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29명이 나가서 그 당이 정한 정책 저와 맞는가, 그것도 다 봐야하지 않겠나. 지금은 창당도 안된 상황이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의장이 움직이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또 각자가 지역의 자기 세력이 있지 않나. 지지층과 논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 당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오고 했을때 나의 진로와 나의 성향과 맞다, 그러면 가는 것이다. 지금에 보면 새누리당의 전체가 국정농단 책임 피할 수 없지 않나,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한 의원들 빼고 우리 도의회 같이 각자가 하는 상황은 다르다. 중앙당 보면 당론 하면 싫어도 손 들어야하고 싫어도 표결 눌러야하는 그런 것 때문인데, 내일 비대위원장 승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으로 하다보면 새누리당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켜보겠다. 내가 생각하는 당으로 변해간다면 똑같은 보수정당에 이리갔다 저리갔다 할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저한테는 어떤 동향을 묻는 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 도지사가 움직인다고 의회가 움직이는건 안되고, 의원으로 와서 행동하는 것은 특히 보수의 가치를 갖고 도민들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그때 가서 결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대위원장 되면 새누리당 개혁 이뤄지지 않을까. 그 정당이 앞으로 희망있는 정당으로 변화할 것인가 보고 결정하겠다.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가 분분하다. 선거구 확충의 필요성과 교육의원, 비례대표 제도 조정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장으로서의 견해는.

-제가 처음에 후반기 맡아서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말한 그대로다. 어떻든 빨리 선거구획정위를 조성하고, 그 획정위에서 하는 것이지 의회가 교육의원, 비례대표 할 수가 없지 않나. 왜 빨리 하라고 했냐면 내년 정치상황을 보면 위원회가 구성돼 최소한 6월까지 도민공론화 합의를 거쳐서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 어떻게 나오든간에. 그게 안되면 안될일인데, 국회가 도의회 조례하는 것 같이 (특별법 통과를)한 건 갖고 덜렁하는게 아니지 않나. 행자부로 올라가면 행자위, 법사위, 제도 되면 모르겠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급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거다. 빨리 해서 도민들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획정위 구성됐으니 빨리 할거다. 의원들이 도의회 동의 받아야하니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견해는?

-도민들 원하는게 뭔지 더 파악하겠다. 행자위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도민의견 수렴 해서 더 파악하겠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조례로 연장됐기 때문에 집행부와 상의가 될 것이다. 그전에 제가 직선제 하라 뭐하라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한다. 2017년 화두가 되겠다. 그런 부분들 의회도 집행부도 내놔서 도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해야한다. 다만,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기초의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이다. 법인격이기 떄문에 이런저런 부분, 우리가 전부 권한 이양을 받았던 부분을 어떤 건 와야하고 어떤 건 도로 가야하고,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다른 각도로 도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체제를 한번씩 바꿔 볼 수는 있다. 갑자기 확 바뀌면 도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별자치도 할때 53만명 인구에서 현재는 65만명이 됐다. 앞으로 구청제까지 도입될 수 있는 수준이다. 주민들의 행정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 욕구가 따라 올라가지 않나. 행정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만이 있는 것 아닌가.

행정시장 직선제 각론에 들어가서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시작해서 다음 지방선거때 적용되느냐? 그렇다고 손놓고 앉아있을수는 없다. 우근민 도정 때 논의 돼었는데 그때와 지금도 상황 변화가 많다. 그때도 농담삼아 얘기했다. 도의원이 더이상 올라갈 길이 없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출중한 분들이 많음에도 도의원이 끝이다. 정치적인 발판을 밟고 올라갈 길이 없다. 옛날 같으면 도의원 하고,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했을건데, 젊은 정치인들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우스갯말로 하면 17개 광역시도 의장협의회 제가 제일 나이 많다. 3선인데도, 거기 보면 4선도 나이가 젊다. 구청장 하다가 하시는 분도 많더라. 정치를 시작하는 것에서 광역의원으로서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없다. 그래서 어제 토론회도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장 이렇게 모시고, 언론, 시민단체 쪽에서도 패널 만들고 했다. 그 분들이 본인의 지역에 가서 이통장들, 다음해 주민자치위원회 만나면 이렇게 간다고 설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전에 보면 맨날 아는 사람만 와서 방청하는것이었다. 앞으로 잘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올해만큼 도민 모두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해를 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과 과제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못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도 힘을 합쳐 극복해 냈던 강인한 정신이 있고,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위대한 저력도 지니고 있다. 그런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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