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혹 규명이 우선...토론 끝날때까지 행정절차 중단해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토론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제주도에 필요한가 따져보겠다"며 정책토론 청구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제주도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명시된 '도정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본격 시작했다.
조례에서는 선거권자 총수의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를 받아 정책토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주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에 응해야 한다.
일반적 토론이 아닌 법적 요건을 갖춘 정책토론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제기되는 각종 의혹.논란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묻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제주도정의 노골적인 사업자 밀어주기와 특혜의혹, 환경영향평가심위원회 운영과정의 문제 등 불거진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이 정책토론이 끝나기 전까지 졸속적인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여론에 귀 기울여주길 원희룡 도정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최근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각종 의혹과 논란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면서 "많은 논란과 의혹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지만 문제도 여전하다. 지하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에 위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주도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과 생태계 파괴 논란을 시작으로 도심권 생활환경 악화, 한천 등 하류지역 재해위험 증가, 사업지 인근 교육시설 교육권 침해,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자본실체에 대한 의혹으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진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특혜의혹을 넘어선 관피아 및 청와대개입설까지 나오며 상황은 점점 더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정보가 차단된 불투평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해야 할 도정은 오히려 불난 집에 기음을 끼얹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현재의 행태는 제주도가 중요하다고 밝혀온 제주미래비전계획에도 저촉되고, 취임 직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원희룡 지사가 보여준 모습과도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커녕 진행중임에도 도민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시민사회와 제주도의회가 나서 대응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소명은 없고 오로지 사업자와 한배를 탄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의 불투명성을 넘어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모든 문제와 논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 정책토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서 "이 사업이 제주도의 미래를 밝힐지 아니면 어둡게 만들지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도민여론을 모으기 위해 제주도 전역에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제주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과 함께 오라관광단지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 시작할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이번 청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정책토론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홍영철 제주 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정이 들어서면서 협치를 강조했는데, 이전 도정과 다를바 없는 말로만 협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정책토론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원 지사가)나서서 이런 의혹들을 밝히고 도민공감대 만들려는 노력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원 지사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책토론)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 제안을 통해 원지사의 입장을 듣고, 정말로 이 사업이 정말 제주도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제주 곳곳에서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 4일부터는 오라관광단지 중단을 촉구하며 제주도의회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정책토론을 정식 청구하면서, 제주자치도가 11월 정례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심의 유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토론이 청구되면 이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