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에도 없었던 입지선정...절차적 정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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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에도 없었던 입지선정...절차적 정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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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문제, 어떻게?] (1) 왜 갈등 커졌나
"용역 목적 벗어난 발표내용 화근, 절차적 문제 야기"

▲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 최대 갈등현안으로 부상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촉발된 공항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지선정 결과에 대한 '깜짝 발표' 후 성산읍 지역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결정해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산읍 현장에 제2공항 관련 사무실을 설치하고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방법에서 극명한 차이가 노출되면서 갈등문제를 해결할 이렇다할 방법조차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한발치 떨어져 지켜보던 시민사회단체가 갈등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도내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시민사회원탁회의'가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제주 제2공항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제2공항시민사회원탁회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갈등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갈등해결학 박사)가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강 박사는 이번 제2공항 건설 문제가 왜 촉발됐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설명한 후, 앞으로 갈등조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그는 사전에 제시한 발표문을 통해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생겨난 원인으로, 용역 목적을 벗어나 이뤄진 '입지 선정'의 문제를 들었다.

즉, 국토부가 시행했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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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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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이 발제 발표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기존 공항확장, 신공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등 3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고 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용역의 핵심과제였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 안은 용역 수행과정에서 제주도청 측의 요청에 의해 제외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박사는 또 "기존 공항 확장에 대해서도 대표대안을 선정해 제2공항 등 다른 대표대안과 비교해 최적대안을 선정하겠다고 했었고, 국토부의 과업지시서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용역수행 전부터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실제 발표내용의 결과는 전혀 달랐다"고 꼬집었다.

용역이 과업지시서 및 자체 설정한 연구방법에도 어긋나게 수행했다는 것이다.

기존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방안간 비교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에 없던 '입지 선정'의 결과가 발표됨으로 인해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필요하나 특정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라며 "시설입지 등 주요결정이 해당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로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만 갈등을 예방하며 조속히 원만하게 사업 추진하고 공익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그러나 제2공항은 별도의 합당한 부지선정 절차 없이 공항입지가 확정됐다"며 "이 용역의 목적 및 주요 과업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최적 대안 도출이었고, 부지선정은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부지 선정은 해당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이나 납득할만한 별도의 충실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도민,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절차가 생략돼 논란과 반발을 키우면 사회적 수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업지시서에 없던 입지선정이 이뤄지면서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문제를 꼬집은 그는 두번째 문제로 시민참여가 없었던 점을 들었다.

강 박사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는 필요하나 해당지역에는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한 사업을 추진할 대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가 있어야 하고, 공항과 같이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 등 추진과정에 전문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등 공중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그는 "베를린 신공항의 경우 계획수립에서 부지선정 과정에서 총 90회의 공청회가 실시됐었다"면서 "그러나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사전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주민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공항 인프라 확충대안 검토나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물론 제주지역의 공식 자문위원들 조차도 의견수렴 등 의미있는 참여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며 "지역사회의 참여는 제주도측이 '신공항 건설안은 배제해달라'는 공식의견을 연구진에 전달해 반영되도록 한 것이 고작일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2공항 갈등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용역이 과업지시서대로 충실히 이뤄졌는가, 적절한 부지선정 절차 없이 일부 전문가에 의해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제2공항 문제에 대한 제주도 대응방식의 내용적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토론회에서는 공공갈등 해결방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진희종 제주국제대학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는 양성창 제주항공연구소 소장,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 송대수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 기획실장, 강원보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이 참여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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