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 "해군은 강정 구상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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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 "해군은 강정 구상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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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6명으로 구성된 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고 "해군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미래는 "강정마을은 지난 2007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공식 추진된 이후, 주민동의 절차 미흡, 일방적인 공사 강행 등으로 해군과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해군기지를 찬성한 주민과 반대한 주민들이 서로 등을 지고 제사와 명절까지 따로 지내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갈등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한 데 이어 3월에 강정마을 주민 등 121명을 상대로 건설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34억4800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로 인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번 구상금 청구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 지연의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저항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되고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치유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해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요원하게 한다"면서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 장병들의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미래는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등 국민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행동그룹으로 남인순 의원이 책임운영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영호, 김현미, 김현권, 도종환, 박완주, 박홍근, 신경민, 신동근, 안호영,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재정, 이학영, 정춘숙, 제윤경, 진선미, 홍익표 등 총 26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남인순․우원식․위성곤․윤관석 의원은 지난 2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해군이 제기한 강정마을 등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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