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관 훼손논란 침묵하다 '늦깎이 제동'..."지휘받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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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관 훼손논란 침묵하다 '늦깎이 제동'..."지휘받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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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수조사후 경관저해시설 단계적 철거키로
"공유수면 모든 개발사업, 道와 협의절차 의무화"

제주시 해안가에서 추진되던 시설물 공사가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해안경관 훼손논란으로 연이어 중단되는 사태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온 제주도정이 뒤늦게 강력한 해안경관 관리방침을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등에서 아직까지도 '청정과 공존'이란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에 역행하는 개발사업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해안경관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방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리방침은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제시됐다. 하나는 앞으로 행정시에서 공유수면 개발사업을 할 경우 제주도와의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해안가 전수조사를 통해 경관저해 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이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공유수면 개발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공유수면 내 모든 개발사업은 예외없이 제주도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해 해안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제주도청의 지휘를 받고 시행하라는 엄명이다.

해안가 자연 암반지대의 영구보전을 위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암반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는 제주도내 전 해안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경관을 저해하는 데크시설, 방치된 해안초소, 그리고 무단시설물 등을 단계적으로 철거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에는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한 '해안변 통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공유수면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가치의 핵심으로, 원형보전이 대전제"라며 "앞으로 해안경관을 최우선시하는 공유수면 관리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관리대책은 행정시에서 발주한 해안가 시설물공사의 잇따른 '패착', 그리고 해안가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한 경관훼손 논란이 빗발치자 뒤늦게 내놓은 것이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시는 행정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제주시 곽지해수욕장 백사장 한복판에 인공 해수풀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다가 뒤늦게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한데 이어, 최근에는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 공유수면에 올레길 정비라는 명목으로 목재데크 등을 설치하다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여 중단했다.

연이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조치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홈페이지에는 해안가 건축물 공사관련 민원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매번 미온적으로 대응해 구설수에 올랐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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