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국방부와 해군은 자체 용역결과를 수용해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수행해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국력의 낭비로 향후 제주기지 활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갈등관리는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되, 찬성과 반대측을 모두 아우르는 갈등관리가 요구된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한 마디로 제주민군복합항이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찬반의 논리를 모두 수용한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은 현재 강정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백억원 대의 구상권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용역 결과와는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행보"라며 "국가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체가 돼 국민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민화합은 물론,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태도는 향후 국책사업을 둘러싼 민주적 공론의 형성에 재갈을 물리려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받아들여져 국민감정의 왜곡과 민주적 국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용역결과는 강정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현장을 다년간 경험한 전 해군 장교 등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의가 크다. 추진과정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을 반영한 용역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방부와 해군은 스스로 시행한 이번 용역결과를 수용해 구상권 철회와 사법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사면 복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