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해군기지 진상조사 '설전'..."실시해야" vs "이미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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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해군기지 진상조사 '설전'..."실시해야" vs "이미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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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취임 당시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진상조사 공약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당초 공약대로 해군기지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시기를 놓쳤다"는 원희룡 지사의 주장은 도정의 생각일 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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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원 지사가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진상조사하겠나'라고 했는데, 그 의견에 수긍할 수 없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사과하는 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었는데, 그 공약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 공약에 대한 시효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도 없지 않았나. 진상조사는 앞으로도 할 수 있고 5년 후에도 할 수 있다. 이제와서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진상규명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자고 주민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다. 도정이 안게될 부담이 만만치 않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추진했다. 도지사가 부담을 안고 가겠다면 해군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제 해군기지가 완공됐는데, 해군의 협조 없이 진상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해군이 많은 도움을 주거나 좋은 여건이 되진 않겠지만, 제주도지사 입장에서는 미약하더라도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이나 제주4.3 등도 사건 발발 한참 후에야 진상조사가 이뤄진 사례라는 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해군 완공 전에 해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 모든 절차나 방법은 주민들에게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원 지사를 압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거부한 단초를 도정이 제공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그는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그 불신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해군관사 건립 문제 당시 지사님은 틀림없이 저지하겠다고, 국무총리.당대표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지사가 일본 갔다오는 사이에 강정 주민들은 비참하게 무너졌다. 거기서 신뢰를 잃은 것이 주민들의 잘못이냐, 지사의 잘못이냐"고 파고들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도지사의 한계다. 죄송하지만 더이상 해결할 힘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도 때가 있다. 때를 놓칠때마다 현실성에서 차이가 난다"며 "명분만 갖고 밀고나가는 것 싸우자는 것 밖에 안된다. 도정이 투쟁단체처럼 가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해서 이 부분을 약속했다. 그러면 지사가 힘을 보태줘야하지 않나. 강정마을 발전계획을 잘 수립하면 진상조사 하지 말아도 된다는 논조로 말하고 있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전혀 아니다. 다만 제가 취임 이후부터 조건 없이 강정마을 진상조사 하자, 때를 놓치면 못한다, 했는데 계속 시간을 끌다가 '이거(군관사 건립 문제) 해결하면 그때 해보자' 했던거다. 해결 못했다. 죄송하다. 도지사가 능력이 안된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생각한 복안이 다 사라졌는데 하라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해라. 저는 못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죄송하다'는 사과의 표현이 포함돼 있었지만, 실상 단호한 어조로 진상조사 원천 불가 방침을 밝힌 셈이다.

"그러면 공약을 폐기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도 원 지사는 "제 힘으로는 밀고가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약 사항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도민 판단이 있는데, 지사님 판단으로 시기가 지났다고, 오로지 지사님 판단으로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해군이 설령 확답을 안 내놓고 긍정적 답변을 안 내놓는다더라도, 제주도민이 바라고 원하는만큼 조사해 차후에 이런 우려를 범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 갈등은 덮을 수 없는 문제다. 이제라도 (진상조사를)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해달라. 국회의원 3명 당선자 협조 아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10년간의 갈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 재발방지 노력해주시고 공존의 의미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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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진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도정질문ⓒ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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