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구상권 참사 막고 갈등해결 나서라"
상태바
"원희룡 지사, 구상권 참사 막고 갈등해결 나서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마을회, "원 지사 문제해법 반대로 가고있다" 비판
"구상권, '재고'냐 '철회'냐?...진상조사 시기놓쳤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에서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와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20일 "두 문제의 해법을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구상권 참사를 막고 진상조사를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19일 열린 제339회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는 강경식 의원의 해군 구상권 청구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와 해군에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후, 도지사 선거 공약인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내가 먼저 진상규명을 하자고 했다. 해군기지가 완공되기 전에. 그래야 해군을 압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마을회장이 진상조사를 거부해 더 이상 할게 없었다. 시기를 놓쳤다"고 답변하는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강정마을회는 "언론에 비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은 구상권 재고였다"며 "실제로는 재고를 요청하고 도정질의에서는 철회 요청을 했다고 답한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정부와 해군에게 구상권 철회를 요청한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회는 원 지사의 진상조사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마을회는 "원 지사가 말한대로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2월 마을총회 진상조사 논의에서 '진상조사는 군관사 문제 해결이 전제조건이었기에 행정대집행까지 당한 이상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도정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원 지사 역시 사전에 군관사 해결에 자신감을 보이며 군관사 문제해결이 진상조사에 대한 전제조건임을 강정마을회와 교감했기에, 해군의 군관사 건립 강행방침을 확인한 시점에서 사실 물 건너간 것이지, 강정마을회가 거부해 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신은 강정마을회에 대한 해군의 행정대집행을 도정이 방관했기에 비롯된 것"이라며 "비록 정치적으로 군관사 해결이 실패했더라도 도백으로써 해군의 폭압적 행정대집행에서 강정주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했어야 도리가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월 31일 행정대집행 당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원 지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원 지사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었다"면서 "그러나 밤 10시가 넘어 상황이 종료되는 순간까지도 제주도정은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신뢰를 저버린 것은 우리가 아닌 원 지사"라며 "그럼에도 마치 강정마을회 때문에 진상조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핑계를 대고, 그로 인해 오늘날 강정마을이 안고 있는 갈등문제는 오롯이 강정마을회의 책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 도정이 약속한 진상조사 역시 강정주민 명예회복 차원이었으며, 제주도정의 권한범위를 고려할 때 해군과 중앙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진상조사는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면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제주도정이 처음부터 개입했거나 갈등원인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진상조사였음에도 마치 진상조사가 해군압박용 카드였던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군관사 문제해결 실패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에 원칙을 거두고 갈등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는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해군기지 공사 중단이나 원점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상조사가 아니다. 제주해군기지 갈등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하자는 진상조사에 완공시기가 어찌 척도가 돼야 하는가"하고 강조했다.

마을회는 "구상권 문제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해군이 구상권을 통해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대해 침략군 행세를 하는데 무엇을 대신 내어주고 얻어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원 지사는 도정 책임자로서 제주도를 수호한다는 자세로 임전무퇴의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상조사 문제는 해군과 싸우라는 것이 아닌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의도로 하자는 것이고, 구상권 청구 문제는 해군과 싸워야 한다면 싸워서라도 막아내 달라는 것"이라며 "원 지사는 두 문제의 해법을 반대로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을회는 "원 지사의 말처럼 제주도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푸는 관계이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서울시와 성남시가 복지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게 원칙을 고수하는 것처럼 도민을 지키기 위해 선을 넘어서야 할 때는 과감히 넘어설 줄도 아는 도지사를 우리는 원한다"며 원 지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