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구상권 청구, 원희룡 지사 공식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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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구상권 청구, 원희룡 지사 공식입장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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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해군기지 범대위 공동 기자회견
"강압적 국책사업, 반대하지도 못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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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강정마을회 및 해군기지 범대위 공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천주교제주교구평화의섬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는 주민동의는 커녕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인 강행 추진으로 그동안 20만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했고, 600여명의 강정주민 등이 사법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등에게 3억여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고, 9000만원에 달하는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청구된 상태"라면서 "구럼비가 파괴됐듯 강정마을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산산이 부셔졌다"고 전하며, 이번 구상권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와 해군은 말로만 외치던 갈등해소는 폐기처분한 채 강정마을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34억4800여만원의 '손배 폭탄'을 안겨주려 한다"며 "여기다 2공구 시공사인 대림 역시 중재절차를 진행중이라 한다. '손배 폭탄'으로 주민들의 경제권마저 아예 송두리째 빼앗겠다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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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강정마을회 및 해군기지 범대위 공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삼성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중재과정에서 비롯됐다"며 "박근혜 정부와 해군이 그 책임을 강정마을 주민등에게 전가하는 상식 밖의 행위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자신들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조차 없는 정부와 해군의 적반하장격 행위"라며 "더구나 중재판정문을 보면 공사지연의 원인이 강정마을회 등 반대활동과 함께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일부 국회의원의 제주해군기지 반대행위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삼성측이 제시한 자신들의 피해 주장 내용은 △플로팅독 △케이슨 제작장 및 슬립폼 시스템 설치 △화순항 연장사용에 따른 주민 민원 △하수급인에 대한 손실보전 △손해보험료 △태풍으로 인한 손해 △플로팅 독 추가구매 등을 적시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반대운동과 이런 피해주장 내용과 무슨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백번 양보해 피해가 반대활동 때문이라면 중재판정문이 제시한대로 제주도 등은 왜 손배대상에서 제외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태풍으로 인한 캐이슨 7기 파손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위반 사례 △설계오류문제 등에 따른 국무총리실의 시뮬레이션 과정 △우근민 제주도정의 공사 중지를 위한 청문절차 등이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그 입장을 명확히해 도민들에게 밝힌 상태"라며 "이제는 원희룡 도지사에 요청한다. 구상권 청구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 정당과 후보는 이번 구상권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지역 양치석.강창일, 을 지역 부상일.오영훈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오는 8일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달라. 구상권 청구를 용인하거나 응답이 없다면 이번 4.13총선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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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열린 강정마을회 및 해군기지 범대위 공동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구상권 부분은 민사가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이게 선례가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책사업을 할 때 강압적으로 해도 반대 입장을 펼칠 수 없는 독재국가가 되는게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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