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13총선에 출마하는 제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도정, 교육청, 국회, 현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상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재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 정부의 보육에 대한 책임 전가로 시도를 비롯한 교육청, 학부모들 모두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누구나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은 누구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만이라도 대안을 찾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방향과 기조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보육은 저출산 문제 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복지 영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약속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또 강 후보는 "원희룡 도정이 선(先) 집행, 후(後) 정산의 정책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나, 정부의 대책과 책임 없이 이와 같은 과정만 반복된다면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관계자들은 해마다 혼란과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며 도정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보육 정책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해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보육 정책이 이뤄지도록, 중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제주 지역의 보육 현실을 고려해, 제주만이라도 사회적 논의기구의 상설화를 이뤄 보육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는 "보육은 절대 개개인, 또는 개별 지자체에게 책임이 지워지는 영역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할 영역"이라며 "제주에서부터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 자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의 그릇된 복지 정책 선회를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