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1차산업 육성 지원 강화, 무분별한 관광개발의 지양 등에 대해 제주연대회의가 이번 총선 의제로 설정해 준 것을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연대회의가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중점적으로 언급한 일자리, 여성, 사회복지 3대 분야의 정채과제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 이번 총선에 따른 3대 분야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청년고용기금조성 △청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청년고용의무고용제 협약 근거 마련 △노사민정 사회협약 방식을 통한 고용확대 실현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제주도내 대학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가면서까지 학원 수강 등을 해야하는 불편과 애로를 겪고 있다. 마땅한 지원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결과"리며 "행정과 대학이 함꼐 참여하는 '취업지원 토탈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재원은 청년 고용기금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과 관련한 정책 과제로는 △몰래카메라 및 스토킹 범죄 처벌 등을 위한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 △정치분야 여성진출 확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실현 등을 제시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남녀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육아문제와 함께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제로는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제도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부담 경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확대 △저소득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 경로당 등에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연대회의가 제안했던 제주특별법 명칭 변경, 기초자치권 부활, 투자진흥지구 점진적 폐지 등의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들은 "제주특별법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청정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매우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과 깊이 있는 연구가 반드시 이뤄지고, 도민공론화 과정을 이행한 뒤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연대회의는 기초자치권 부활, 또는 읍면단위 기초자치권 논의를 정책 과제로 제안했지만,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안은 시장직선제 방안이었다"며 "도민들이 가장 희망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자진흥지구의 점진적 폐지 제안과 관련해서는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일이다. 긍정적이니 방향으로 잘 활용한다면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