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예비후보는 "연간 1000만명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한라산과 올레길, 곶자왈 등 청정제주를 대표하는 '공공재'의 보전과 관리 부담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제주특별법 등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지난해 기준 31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공항 및 항만 이용료에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금을 반영할 경우 2000원 도입시 연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자연환경보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청정제주를 위한 환경보전 부담금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승인제도는 관광개발사업 등을 절차간소화를 통해 개발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종 소송 등에 휩싸여 있으며 주민공감대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청취 등 사전에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도민공감대를 형성해 갈등발생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개발사업 승인 전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반영노력을 의무화하고, 각종 영향평가의 통합평가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특구를 지정해 전기차 보급활성화와 전후방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면서 "충전기 보조금을 확대해 거점별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전기차 정비·보수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전기차 정기안전검사센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도를 정비하고 일자리와 안전을 충족하는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겠다"면서 "가칭 '스마트시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내 제반 사업에 대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스마트도시화 구축사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해, 관광객 및 도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