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원인, 그리고 치유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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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제주해군기지 갈등의 원인, 그리고 치유의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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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강봉수 제주대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장)

지난 2월 26일,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준공식이 열였다.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 준공식이라 하였지만, 아직 크루즈항 터미널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일 뿐이었다.

2007년 5월 이후 거의 10여년에 가까운 세월이다. 준공식 당일 날, 초대받은 측과 그러지 못한 측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다. 해군기지 내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높은 분(?)들이 모여 축포를 쏘고 팡파르를 울리며 축제를 벌였다. 그러나 기지 입구 거리에서는 경찰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반대시위와 퍼포먼스를 벌였다.

거리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10여 년 동안 갈등만을 키우면서 건설된 제주해군기지가 앞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정작 제 마을에 건설되었지만 축제에 초대받지 못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실과 좌절, 분노와 결기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벌여온 반대집회, 단식농성, 평화문화제, 평화대행진 등의 역정이 숨 가쁜 필름처럼 뇌리에 스쳤다.

다시금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떠올려보게 하였다.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강정해군기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건설될 것이며, 이 날 준공식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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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해군기지 갈등의 원인

강정해군기지 갈등은 정말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골이 깊다. 민주사회에서 정치가 무엇인가? 로버트 달(Robert A. Dahl)이 말하듯이, 그것은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에 관한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와 가치들이 대립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개인의 이해가 갈릴 수 있고, 지역과 지역, 개인과 개인들 간의 가치가 대립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는 이해를 둘러싼 가치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권위적인 가치배분의 기준에 합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일이다.

합의과정에는 단순히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반대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득하는 내용적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법이다. 특히, 국가의 이익과 개인 혹은 지역의 이익이 갈등할 때는 더욱 그리해야 한다. 그러나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용적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것이 갈등의 골을 심화시킨 핵심요인이라 여긴다.

▲ 갈등제공의 내용적 측면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강정해군기지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먼저, 갈등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그 갈등의 출발은 국가의 이익(안보)과 강정마을의 이익(마을발전전략) 간의 대립이었다. 갈등의 출발지점에서 강정마을 주민들 간에 이해가 갈린 것은 이후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분명히 그것의 원인제공은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국가와 제주도정에 있었다. 국가의 이익(안보)에 제주도의 이익(경제)을 요구하면서 김태환 도정은 일사천리로 해군기지 건설지를 강정으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갈등의 내용적 폭은 넓어지게 되었다.

내용적 측면에서 두 번째 갈등은 강정해군기지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면서부터인데, 국가 및 제주도의 이익(안보.경제) 대 강정마을 및 종교인.평화시민활동가의 이익(생태.인권.평화)간의 대립으로 전선이 확대된 것이다. 특히, 강정마을이 제주도가 설정한 해안절대보전지역이었고, 2006년 5월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우수마을이라는 점은 강정해군기지 반대의 충분한 명분이 되었다.

이익과 가치갈등이 심화되자 한 때 우근민 도정은 크루즈선박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안보) 대 제주도(경제) 간의 이해대립으로 전선을 축소시키면서, 강정마을과 평화활동가들의 반대운동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생존과 자존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에서 세 번째 갈등은 훨씬 더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이고 학문적 논쟁이다. 크게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놓고 벌이는 사회철학적 논쟁이고, 좁게는 안보와 평화의 개념과 그것의 실현방안을 놓고 벌이는 국제정치학적 논쟁이다. 1993년 국방부 합참에서 제주해군기지 소요를 제기하기 이전부터 제주사회의 일각에서는 군사기지 없는 비무장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는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닉하게도 같은 정부에서 제주해군기지가 결정되었다. 이때부터 세계평화의 섬과 제주해군기지가 양립 가능한 것인지를 놓고 이론적.실천적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논쟁은 확장되어 힘을 통한 안보와 외교를 통한 평화라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보다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으로 내세운 남방해역 및 해상교통로 보호라는 명분이 실체적 진실인가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제주해군기지 찬반갈등은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등에 업고 더욱 확대되었고, 특히 반대진영에는 외국의 학자들과 평화활동가들까지 연대하게 되었다.

▲ 갈등제고의 방법적 측면

내용적 측면의 원인들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가져오는 이해를 둘러싼 가치들 간의 갈등이라면, 방법적 측면은 제주해군기지의 결정 및 추진과정상에서 빚어진 갈등제고의 원인들에 관한 것이다. 먼저, 강정해군기지의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부지로 선정된 것은 2007년 4월 26일 1,900명의 마을주민 가운데 87명만이 모인 마을임시총회에서 유치를 결정하고, 제주도지사(김태환)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의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동의하면서부터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2007년 6월 8일에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을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중차대한 해군기지 건설의 국책사업을 단지 2개월 여 만에 일사천리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강정마을 주민들은 8월에 비상임시총회(725명 참석)를 개최하여 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한 마을회장을 해임하는 한편 94%의 압도적인 결의로 기지유치를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즉각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반대투쟁에 들어갔고, 이것은 10여년의 강정해군기지 갈등의 서막이었다.

2009년 4월 27일,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는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건설 기본협약서를 체결한다. 강정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이익(안보)과 지방정부의 이익(경제), 그리고 강정마을 일부주민의 이익이 결합하여 일방적이고 속전속결로 결정되었다. 마을임시총회, 도민여론조사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중차대한 국책사업을 결정하면서 그에 걸맞는 충분한 설명회나 토론회 등 대화와 소통 및 설득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이러한 비민주적 결정과정에 분노한 제주시민사회 진영은 강정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회와 연대하며 제주도시사(김태환) 주민소환 투표로 맞섰다. 그러나 불행히도 주민소환은 무산되고, 이에 힘을 얻은 도지사는 제주도의회에 강정해안절대보존지역 변경요구안을 상정하였다. 여야간 결렬한 몸싸움 끝에 절대보존지역이 해제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졸속으로 의결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제 강정해군기지 갈등이 강정마을을 넘어 제주도민과 도내외 평화활동가들까지 반대투쟁에 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1월부터 해군은 기지공사에 착수하였다. 오로지 해군은 국책사업이고 안보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맞서 반대운동도 가일층 심화되었다. 공사가 지연되자 해군은 공권력을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공사장 주변과 강정마을 곳곳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반대시위자들을 탄압하고 강제연행을 하였다. 공권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식 공사는 강정해군기지 갈등을 더욱 제고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당한 반대시위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에 2011년 3월 제주도의회가 강정해안절대보존지역 변경동의에 대한 취소결의를 하고, 8월에는 야5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제주해군기지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지만 어느 것도 속수무책이었다. 2012년 3월 7일, 구럼비 바위 발파는 강정 갈등의 최 정점이었다. 강정주민들에게 이 날은 가장 치욕의 날로 기록되었다.

9월에는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하여 반대운동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불도저작전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다. 농성장이 일거에 허물어지고, 구럼비로 가는 보로인 삼거리에는 마지막 펜스가 쳐졌다. 온몸으로 항거하던 핵심 인사들은 연행되거나 체포되었고, 또 구속되었다. 일거에 강정바다는 울음바다로 되었다.

◇ 강정해군기지 아픔의 현주소와 전망

지난 2월 26일 준공식이 이루어졌지만, 강정해군기지 갈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강정마을 내의 해군기지 찬성주민과 반대주민들 간의 갈등, 안보.경제 대 생태.인권.평화.민주주의 가치들 간의 갈등, 동아시아안보 및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둘러싼 갈등 등 어느 하나도 해소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근본적인 갈등해결은 어려워 보인다.

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만큼 이로 인한 상처와 아픔도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강정마을공동체가 파괴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은 반대운동을 해왔던 마을주민들의 상실감, 패배감, 적대감, 분노와 체념 등으로 비롯된 자존감 저하이다. 이들과 연대하여 싸워왔던 평화활동가의 아픔도 비슷할 것이다.

반대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분화하고 있다. 더욱 강성화되는 사람, 명예로운 탈출을 말하는 사람, 침묵과 방관으로 돌아서는 사람 등등.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강정해군기지의 너그러운 수용을 용납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모두가 아픈 사람들일 뿐이다. 현재 반대파의 마을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은 마을을 지나가는 장병과 장비에도 예민한 거부반응과 분노 등을 자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주둔장병들도 위협과 불안을 느낄 것이다. 갈등을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하루빨리 진행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호 적대감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정신적 아픔 못지않게 물리적 아픔도 크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둘러싼 아픔이 그것이다. 반대운동 과정에서 연인원 700여명에 달하는 마을주민과 반대활동가들이 연행되었고,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만도 현재까지 총 3억7천970만원(392건)에 달한다. 교도소에 들고나며 형사적 범죄자를 양산한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움직임도 일고 있다.

문제는 갈등을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에 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하여 혜성같이 등장한 원희룡 도지사가 진상조사를 통한 갈등해결을 공약했고, 강정주민들도 마을 내 해군관사 건설 추진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합의했지만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부와 해군을 향한 원지사의 정치력이 먹혀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군은 공권력과 용역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군관사 저지투쟁을 벌이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진압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더욱 갈등과 아픔을 제고하는 꼴이 되었다.

강정해군지 건설과정의 갈등상황에서 못내 아쉬운 대목중의 하나가 반대주민과 활동가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치지도자들의 부재였다.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된 데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많은 지지를 얻고 당선된 지사조차도 강정갈등에 대해 조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강정주민과 반대활동가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되었다. 분노와 적대감, 좌절과 체념만이 더욱 커지고 있을 뿐이다. 섣불리 치유를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지경이다.

◇ 치유의 길 찾기

지난 2월 26일의 준공식은 강정싸움에서 해군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한 행위였다. 그것은 갈등과 아픔을 더욱 제고시키는 위력일 뿐이었다. 준공식 당일 날 강정마을회는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갖는 것으로 맞섰다. 구럼비 발파 4주년인 3월 7일에는 그날의 치욕을 되살리며 다시 한 번 결기를 다졌다.

정녕 강정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 없는 것일까? 갈등과 아픔의 제공자인 국가와 도정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강정주민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길이 있겠지만, 당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관찰자적 입장에서 치유를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배가시킬지 모른다. 그냥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진정한 공감이란 나의 동정심을 그들에게 투사시키거나 나의 관점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느끼는 자들과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리라.

갈등의 합리적 해결책을 말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가진 동물이다. 지금 강정의 문제는 합리적 해결책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을 회복해야 하는 감정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고 자극하는 어떤 행위도 문제를 푸는 길이 아니다. 길고 치열한 싸움에서 얻은 상처들은 뇌의 편도체에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라게 되어있다. 그리고 편도체에 각인된 온갖 아픔의 상념들은 어쩌면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묵묵히 도와주면 안 될까? 강정마을회는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는가? 비록 해군기지가 준공되었더라도 그들은 강정마을을 생명평화의 성지로 가꾸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자. 이미 그들이 주체가 되어 평화책방과 도서관을 운영하고, 평화센터를 건립하고, 평화학교를 열고 있다. 모진 싸움의 역정을 기록하여 그 의미와 정신을 길이 보존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강정국제평화영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는 평화정신을 넘어 환경, 생명, 인권, 여성 등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강연회, 전시회, 북토크 등)도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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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수 제주대 교수.ⓒ헤드라인제주
이미 강정에 공감을 하는 많은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반대운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더라도 그들을 인정하자. 그게 성숙한 민주시민의 길이다. 도정과 정치권도 조건 없이 강정주민들이 하는 일을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면 좋겠다.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 혹시라도 강정을 이용하려는 치졸함은 버리기 바란다. 지금 강정의 아픔은 누가 나서서 치유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도와주면 그만이다. 그들이 원할 때 진상조사도 하고, 백서도 만들고, 명예회복의 제도적 길을 찾아도 늦지 않다고 여긴다. <강봉수 제주대 교수(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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