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해안가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공무원에게 5000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이의 파장이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공직사회는 즉각적으로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후보가 연계됐다는 소문에 휩싸인 새누리당은 신속한 검찰수사를 요구했다.

◇ 논란의 발단은?

이번 논란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포구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및 근린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첫 건축심의에서 해안경관을 고려해 3층으로 조정받았으나, 3차례 심의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건축허가에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로인해 해안가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 공사에서는 건축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5층으로 불법시공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인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시공과정에서도 불법성 문제가 나타난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 22일 공사중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및 감리자․설계자로부터 위반사항을 확인서 징구 중에 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25일 KBS제주 보도에서는 해당 시행사측이 공무원에 5000만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물에서 시행사측 관계자는 "뒷돈 간 거 있습니다. 간 거는 한 오천만 원 정도요. 000 국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갔죠.(국장이) 걔네를 접촉을 하라고 시켰는데 접촉을 했더니만 걔네(공무원)들은 돈을 요구했고요"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또 어느 부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금품을 건넨 시점이 제주도 건축심의위 과정인지 아니면 최종 건축허가 과정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초 석연치 않은 인허가 과정의 논란이 급기야 금품수수 의혹으로 번진 것이다.

◇ 제주시-공무원노조 '발끈'..."공무원 매도 유감"

이 보도가 나가자, 다음날인 26일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제주시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공무원의 금품요구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시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국장 및 부서 담당자가 마치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된 사항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면서 "이로 인해 제주시 1400명의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시지부도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는 언론의 금품수수 보도에서 제주시 건축허가 담당자들이 연루된 듯하게 비춰질 수 있는 점을 크게 경계했다.

건축심의는 제주도청에서, 건축허가는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있고, 제주시 건축허가부서에서는 건축심의에 관여할 여지가 없는데도 의혹의 눈길이 제주시로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이 맞다면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해 언론이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선량한 공무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검경에서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심의과정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 새누리당 예비후보자간 공방전, 왜?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제주도청 농축산식품국장으로 재임하다가 지난해 11월 퇴임한 제주시 갑 선거구의 양치석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금품수수 논란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가공된 녹음파일'이 나돌고 있다면서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 후보는 "사실이 아닌 악질적인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문의 진원지와 관련해,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저지시키려는 세력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의 발언의 뉘앙스는 소문의 진원지를 후보경선에 나설 경쟁후보진영으로 맞추는 듯 했다.

29일 같은 당 신방식.양창윤 예비후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양치석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집중적 성토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 두 후보는 "한 예비후보의 갑작스런 기자회견으로 빚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바라보며 참담하고 절박한 심경"이라며 "저희는 그동안 경쟁력 있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에 힘을 기울였지만, 양치석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당 후보인 저희들을 '음해세력', '유언비어 유포자'로 비난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보도에 따르면 건축물 시공자가 공무원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녹취파일이 있다, 그 중심에 000국장이란 공무원이 있다는 내용인데, 양 예비후보는 이 보도를 접하고 해당 언론사에 항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동료 예비후보를 범죄이니 취급하며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증거도 없이 같은당 예비후보를 음해세력으로 매도한데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보도에 나온 '000국장'이 자신이라고 판단한 연유가 무엇인지, 녹취파일이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해 밝히라고 촉구했다.

상황이 예비후보간 공방전으로 확산되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9일 성명을 내고,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온갖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확대재생산 되고 있으며, 무책임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즉각적으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제주시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선 일정이 막바지에 이른 현 상황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혼탁선거는 뿌리 뽑아야 한다"며 "시시비비를 신속하게 가려서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찰수사 포인트는?

제주지방경찰청은 논란이 갈 수록 커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해당공동주택 건축계획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법시공 등 위법소지가 있는지 여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 실체적 진실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시행사측에서 제기한 '공무원 뒷돈'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우선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측의 주장대로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해 돈을 건넸다는 주장은 사실인지, 또 돈을 건넸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누구를 통해 건넸는지 등이 수사의 초점이다.

수사결과 만약 공무원에 돈이 오간 것이 사실러 확인될 경우 공직사회는 큰 파문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제주도당국은 해안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심의를 하면서 불거진 특혜성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일련의 사건 진실은 뭔지, 경찰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