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행사 공무원에 '5천만원 뒷돈'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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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행사 공무원에 '5천만원 뒷돈' 논란...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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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공동주택 인허가 과정 '금품수수' 의혹 제기 파장
제주시 "금품의혹, 사실 아니다"...경찰, 본격 수사

제주시 해안가에 신축되는 공동주택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공무원에게 5000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최초 이 논란은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포구 인근에 지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및 근린시설 공사에서 촉발됐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첫 건축심의에서 해안경관을 고려해 3층으로 조정받았으나, 3차례 심의끝에 지난해 12월 최종 건축허가에서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로인해 해안가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건축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실제적으로는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5층으로 불법시공되고 있는 문제가 확인돼 제주시가 지난 22일 공사중지 취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KBS 보도에서는 해당 시행사측이 공무원에 5000만원의 '뒷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녹취물에서 시행사측 관계자는 "뒷돈 간 거 있습니다. 간 거는 한 오천만 원 정도요. 000 국장 밑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갔죠.(국장이) 걔네를 접촉을 하라고 시켰는데 접촉을 했더니만 걔네(공무원)들은 돈을 요구했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또 어느 부서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또 금품을 건넨 시점이 제주도 건축심의위 과정인지 아니면 최종 건축허가 과정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품제공 의혹 제기로 파문이 확산되자,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제주시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공무원의 금품요구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시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국장 및 부서 담당자가 마치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된 사항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면서 "이로 인해 제주시 1400명의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이와 관련 조사중에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진상이 밝혀도록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내 수사가 마무리되어 제주시 공직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불법시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현장확인 결과 허가사항과 상이해 공사중지 및 감리자․설계자로부터 위반사항을 확인서 징구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불법시공이 이뤄지는 부분과 함께, 시행사측에서 제기한 '공무원 뒷돈'의 실체적 진실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무원에 돈이 오간 것이 사실러 확인될 경우 공직사회는 큰 파문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제주도청 고위공직자 출신 양치석 예비후보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가공된 녹음파일'이 돌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고 밝힌 후, "사실이 아닌 악질적인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면서 이날 오후 제주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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