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후보 "농업인 월급제 국가차원 지역공약,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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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후보 "농업인 월급제 국가차원 지역공약,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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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13총서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김용철 예비후보는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후보가 내노은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 정책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농업인 월급제란 개념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에 대한 선행조건이 따라야 하는데, 농산물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제주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3년에 1번 정도의 농산물 폭등을 경험하는 제주농민에게 있어 그 수익을 예측해 매달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의 전문화와 협동농장 형태의 기업농 육성을 통해 농업의 수익성을 전제로 하여 월급의 형태의 급여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며 "농업에 대한 수익성이 없이 시행되는 현재의 ‘농어업인삶의질법’은 쏟아붇기식 비효율적인 농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농업인 월급제는 쌀과 같은 식량안보상 비효율적인 농산물에 대한 농민 보상 개념의 한정된 품목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주농산물에 대해서는 성격상 시행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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