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김우남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18일 '농업인 월급제 국가지원'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농민들의 경우 수확기에 농산물을 팔아야 수입이 생기고,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다"며, "이에 따라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고, 추후 수입으로 이를 갚아 나가는 등 농가부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어 출하대금을 수확기 전에 다달이 월급 형태로 나누어 받고, 지자체가 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그러나 농업인 월급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자 지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월급이 부채로 남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농어업인삶의질법 등을 개정해 농업인 월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흉작이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수입보장보험 등과 연계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소득안정장치도 제도화함과 동시에 제주를 국가지원 농업인 월급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