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강창수 예비후보(새누리당)가 17일 '공평부담기준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 및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평부담기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사회에서는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립과 같은 대형사업이나 정책들이 지역 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지역사회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공평부담기준제는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제도"라며, "뉴욕시가 지난 1990년 제정한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은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제도로 꼽힌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공평부담기준제도를 적용, 직접 보상을 해주거나 세금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 실시 또는 혐오 시설 입지에 따른 예상 손실을 보험으로 벌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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