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는 "최근 총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주도 토지 및 주택가격과, 소유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는 각종 부동산 관계 법규에 걸쳐 있는 세율 조정 및 적용 등이 포함한 조세권과 각종 정책 결정권 등을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포괄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제주도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의 실효적 정책 수단인 조세권의 제주도로의 이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주특별법의 취지와도 맞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의 부동산 현황과 확연하게 다른 제주도만의 특성 등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가능해질 때,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장 후보는 또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물량 공급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나 김용철 후보가 제안한 ‘토지 공급’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주택이든 토지든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부동산 거품 경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태와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용철 후보가 '제주토지공사' 설립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지방공기업인지 혹은 국가공기업인지 여부, 지방공기업이라면 제주개발공사와의 역할 구분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김 후보가 제안한 공약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지방공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지방공기업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주개발공사를 확대개편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듣기에 좋은 명칭을 붙이는 식의 공약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김 후보의 제주토지공사 설립 공약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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