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후보 "외국인 소유토지 1% 넘었다...제주 땅 지키기 특단대책"
상태바
박희수 후보 "외국인 소유토지 1% 넘었다...제주 땅 지키기 특단대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희수1.jpg
▲ 박희수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예비후보는 3일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제주의 가치와 역사를 재 조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제주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도 전체 토지면적 1849중에서 외국인 소유면적이 도전체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21.4에 이르렀다"며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땅이 갖는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고,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게 개발하도록 하여 '보호와 보전의 원칙'이라는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며 "삶의 기반인 제주의 땅을 단순히 개발위주가 아닌 새로운 가치부여와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제도적 정비와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외국인의 제주토지보유 급증의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및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를 소유가 아닌 최장 50년을 상한으로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나 개발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25년을 상한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하며, 각각 1회에 한하여 2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