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중국자본 '편중' 현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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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중국자본 '편중' 현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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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제주 투자유치 논란 (2) 중국자본 편중의 우려
제주 땅 '야금야금' 잠식?...제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투자유치 문제와 관련해 제기했던 사안 중 하나가 '중국자본의 편중' 문제였다.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이 중국자본에만 편중하고 있어 중국자본의 제주 잠식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외자유치의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도의회 주문의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유독 올해 뿐만 아니라 매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다. 2010년 이후 크게 늘고 있는 중국자본이 크게 늘면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중국 기업들의 제주투자가 '부동산 투기' 목적이란 주장과 함께, 부동산 '사재기'를 하면서 제주 땅이 중국에 잠식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한 방송사가 '차이나머니 大공습, 지금 제주는?'을 통해 중국자본이 제주토지 매입 급증으로 앞으로 제주가 중국 땅이 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강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일련의 우려에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중국 자본의 투자기세는 매우 거세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제주 외투사업의 중국자본의 비중, 얼마나 되나?

지금까지 제주 외국인개발투자사업에 있어 중국자본의 비중은 어느정도일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작성한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유치 확정된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은 14건이다.

투자규모는 총 5조6782억원.

이중 9건에 3조349억원이 중국 자본이다. 이어 말레이시아 1건에 2조3992억원, 싱가폴 1건에 593억원, 홍콩 1건에 60억원, 일본 1건에 1700억원, 호주 1건에 88억원 등이다.

FDI 투자신고금액은 251건에 9065억원 중에서도 중국 자본이 4334억원으로 가장 많다.

실제 자금도착금액 총 3481억원 중에서도 중국자본이 1591억원으로 말레이시아 1507억원 보다 조금 많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자본의 제주도 투자문의는 2010년 58건에서 2011년 90건, 그리고 지난해 114건 등 지난해까지 26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본의 기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에 머지않아 중국자본에 잠식당할 것이란 우려의 시각도 커지고 있다.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기업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기업들이란 혹평에서부터, 급증하는 중국자본의 투자사업들은 '차이나 영주권 공습의 시작'으로 10년 내 쓰나미처럼 제주사회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당 등에서도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의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방기성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해 구성된 중국자본.관광객 TF팀이 최근 투자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한 휴양콘도 매입에 따른 최소 투자금액을 지금의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이의 물량도 6000건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관은 "다른 지역의 부동산 영주권제도와 비교해볼 때 조건이 크게 강화된 것이어서 앞으로 투자유치가 위축될 것이란 역기능적 측면도 크지만, 도민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에서도 그만큼 도민사회의 우려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중국자본의 편중...이유는?

하지만 현재 제기되는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에서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자본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나라에서 다양한 국적의 자본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투자자 할 여력이 없고, 일본도 아베노미스 등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중국자본 투자유치가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중국만이 현재 실질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제주개발사업에서도 중국자본의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부자 모셔 차이나 머니 수혈받자', '중국 부자들 이민 오세요 남유럽 카브리해 국가들 유치 경쟁' 등 제목의 중앙언론 보도기사를 소개하며, "지금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중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중국의 경기가 영원히 호황일수는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여야만 제주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도의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국자본에 집중된 외자유치를 다변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했다. 제주도는 현재 중국자본이 관광레저 분야 개발사업에 집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업종과 투자국의 다변화를 중점 추진해 우량기업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치 단계에서 외국자본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해 우수업체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첨단산업 등 도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자본에 대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토지비축제도 등을 통해 투자촉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 중국인들의 '땅 사재기'...실제 매입 양은?

이와함께 중국인들이 제주 땅 '사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중국인을 포함해 외국인들의 제주 땅 매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0.59%로,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국인 소유토지는 제주도 면적의 0.16%에 해당하는 301만5000㎡로 나타났다. 종전까지는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많았으나, 지금은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중국인 소유 토지 대부분은 관광개발 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제주에 투자하고 있는 9개 중국 투자기업의 사업장 부지는 법인으로부터 사들인 토지 4건, 개인 소유토지 4건, 마을목장 1건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용지가 아닌 토지소유자와 당사자간 협상해 매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중국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초기 단계이며, 지금까지 사업장 매각 등 부정적인 사례 등이 없는 상태에서 빚어진 투기자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앞으로는 투자기업에 대한 사전검증제도와 투자환경 조성 등으로 우수기업 유치에 나서는 방법으로 도민사회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억울해'(?)는 도정...왜 '중국'에만 선입견?

하지만 왜 유독 '중국 자본'에만 선입견을 갖느냐는 반론도 제기했다.

언제부터인가 중국자본 하면 '못믿을 자본'으로, 중국인관광객 하면 '무질서'의 주범으로 내모는 일각의 '선입견'을 꼬집은 것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중국자본 투자와 중국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제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부정적 인식이 크게 표출되면서 자칫 '단절'로 이어질 우려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중국인관광객과 중국자본에 대해 표출되는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들은 자칫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민사회에서 적지않게 제기되는 우려 속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시한 답은 투자기업에 대한 평판조회 등 '사전 검증시스템' 가동과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요약됐다.

현재 가동 중인 중국자본.관광객 TF팀 운영을 통해 부정적 시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도민 공감대 속에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TF팀은 이미 발표한 부동산 영주권 제도개선안을 포함해 11월말까지 △중산간지역에 대한 보호관리방안 △중국 관광객과 상생발전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의 내용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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