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 총리실, 검증위원회 그대로 밀고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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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뭇매 총리실, 검증위원회 그대로 밀고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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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인 구성' 입장전달...총리실, 30일 회의서 결론낼듯
'위원장' 거취 주목...반대대책위, '위원장 퇴진' 1인시위

국무총리실이 제주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제주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검증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2시 두번째 검증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논란이 되는 위원 위촉문제에 대해 총리실이 어떤 내용의 입장을 밝힐까 하는 점이다.

기술검증위는 당초 국회에서 추천한 2명, 국방부에서 추천한 2명, 제주도에서 추천한 2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키로 협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첫 회의가 열린 지난 26일 실제 회의에는 총리실에서 느닷없이 1명을 추가 위촉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리실 추천 몫으로 해서 서강대 전준수 교수(경영학)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 교수를 기술검증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설계오류 의혹 검증을 하는데 있어 다수결 의결방식으로 결론을 낼 우려가 있고,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총리실이 다분히 어떤 '계산'을 갖고 의도적으로 경영학 전공자인 전 교수를 추가 위촉해 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번 일을 설계오류 의혹을 피해 나가기 위한 '총리실의 꼼수'로 규정하고, 추가 선임된 위원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2차 회의에 앞서 국무총리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당초 국회 권고대로 6인 동수로 구성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이 요구에 따른 총리실의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이 자체 추천한 1명을 다시 빼거나, 혹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실제적으로는 6인 동수운영 원칙을 가져나가는 쪽으로 해 논란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공정성 상실한 검증위원회 구성은 설계 오류의혹을 덮으려는 꼼수에 다름없다"며 강력히 규탄하면서, 30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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