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반 예산' 도의원 현안사업비, "이젠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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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반 예산' 도의원 현안사업비, "이젠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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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풀사업비' 자진철회...'先 계획제출, 後 예산반영"
감사원 '포괄적 편성' 지적 시정차원...제출된 사업만 편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관례적으로 지원돼 오던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한 포괄적 성격의 '지역현안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는 '포괄적 편성' 관례를 자진 철회키로 했다.

대신 의원별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주도에 제출한 후,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게 사업별 예산의 배정을 요청키로 했다.

즉, 종전에는 의원 1인당 2억원 내외의 포괄적 사업비를 우선 배정받은 후, 뒤늦게 사업계획을 마련해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먼저 제출하고 계획에 맞는 예산을 배정받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7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따라서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10일까지 제주도에 의원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부기를 달아 편성받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 규모를 줄여서라도 포괄사업비 형태의 지역현안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며 종전 방식을 고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자 도의회는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부기를 달아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종전 '풀 사업비'가 아니라 구체적 사업별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예를들어 종전에는 의원 1인당 2억원 내외 범위에서 풀 사업비로 사전에 편성됐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상당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5000만원만 우선 반영한다는 것이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마다 현안사업비에 대해 의견이 다양해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업별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의원 41명의 지역현안사업비 명목으로 2007년부터 1인당 2억3000만원(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 시설비 1억원)씩 매년 90억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지난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은 이러한 관행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도의회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이전 예산의 성격에 따라 지역구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따져 반영한다는 기본입장을 통보했다.<헤드라인제주>

도의원 '떡반예산', 감사원은 왜 문제 있다고 지적했나?
'귀신이 곡할 노릇'...도의회, "감사원은 시시콜콜한 내용 어떻게 알았을까?"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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