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필요하다?..."방법은 이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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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가 필요하다?..."방법은 이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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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재정확충방안 토론회, '카지노' 검토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신관홍)가 3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재원 확충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재원확충방안으로 '카지노'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 재정상황 진단 결과 가용재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따라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욱 제주대 교수가 자체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동욱 제주대 교수. <헤드라인제주>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TF팀에서 제시한 진단결과의 내용을 인용하며 현 재정형편을 설명한 후, 정책적 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카지노' 얘기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그는 "부정적인 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면이나 경제적인 파급 효과면에서 영향이 큰 카지노산업 유치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 카지노산업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카지노 이익 중 유입되는 세입의 상당한 금액을 사회복지, 보건, 교육,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법제화하면서 제주의 경우 다른 시.도 보다 무상복지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지노로 얻어지는 세입을 갖고 무상복지쪽으로 투자하자는 얘기다.

또 "자체재원 확보로 경제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즐길거리로서의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며 카지노산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도박장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선 4기 도정 당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정부에 제출된 후,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던 관광객 카지노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행성 논란을 떠나 이명박 정부에서 조차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광객 카지노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권역별 가중치 차등을 상향조정해 지방소비세 지방배분액을 확대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 종전에 제기됐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도 배당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직영관광지 입장료 수입확대를 위해 기업적 인센티브 경영기법 도입, 일부 오름이나 바다낚시의 유료화, 상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이 제안됐다.

한편 김성준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희현 제주도의회 의원,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 위영석 제주도기자협회장,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지원실장 등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의 지방재정확충 방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의 지방재정확충 방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의 지방재정확충 방안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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