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 지원 '4억원' 손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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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비 지원 '4억원' 손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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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교육청 추경 계수조정 결과, 21억원 감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훈)가 27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예산에서 총 2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청 제1회 추경안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삭감된 항목을 보면 영양교육실에 지원되는 3억원과 예비비 18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예비비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0.5%를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제1회 추경안에서는 이 보다 훨씬 높은 0.7% 수준에서 편성됐다.

예비비 18억원을 삭감하더라도 0.5% 규정에 준하는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삭감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삭감된 예산으로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에 2억원 △비정규장기근무가산금에 1억5000만원△ 3복식수업 인력지원에 1000만원 △사립유치원교재교구비로 5500만원 △감채기금 15억6540만원 △영양인턴보조교사 인건비에 1억1960만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그런데 도의회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가 지난 13일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시킨 학교운영비 지원 4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일선 학교에 별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학교에서 급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하기 위해 책정됐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굳이 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예비비나, 기본 운영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 이를 전액 삭감했다. 대신 삭감분을 감채기금에 더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제283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28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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