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권연대 "4.3평화공원 국고보조금 전액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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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권연대 "4.3평화공원 국고보조금 전액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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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로 신청된 제주의 국고보조금 중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이 당초 신청액 120억원의 절반정도인 60억원이 신청된 것과 관련해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제주민권연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4.3왜곡이 계속되고 있다"며 4.3평화공원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민권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한나라당과 극우수구세력들의 4.3위원회 폐지.희생자 결정 재심 법률안 발의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교과서 수정 등 '역사반란'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발맞춰 4.3관련 예산 역시 계속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조성사업비 역시 행안부에서 알아서 50%를 삭감하고 기재부에 요청했다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4.3항쟁 진상규명을 두려워하는지 알만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제주민권연대는 "지난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올해 예산에는 4.3 당시 대규모 집단학살지에 대한 유해발굴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유해발굴사업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제주민권연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극우보수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4.3평화공원을 비롯한 추념사업과 희생자 발굴을 비롯한 4.3항쟁 진상규명작업 등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제 그만 4.3에 대한 왜곡을 그만둘 것"이라고 촉구하며 "만약, 계속 4.3에 대한 왜곡을 일삼는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제주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4.3에 대한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
-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관련 사업비 국조보조금 전액 반영하라 -


2012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할 세출예산을 1조원 안팎 삭감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국 시·도의 국비확보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조성사업비 120억원의 50%인 60억원만 반영해주도록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한나라당과 극우수구세력들의 4·3위원회 폐지·희생자 결정 재심 법률안 발의와 헌법소원·행정소송, 교과서 수정 등 '역사반란'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4.3관련 예산 역시 계속 삭감되고 있다. 이번 4.3평화공원조성 3단계 조성사업비 역시 행안부에서 알아서 50%를 삭감하고 기재부에 요청했다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4.3항쟁 진상규명을 두려워하는지 알만하다. 더욱이 2010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에는 4.3 당시 대규모 집단학살지에 대한 유해발굴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유해발굴사업까지 중단된 상태이다.

4·3 당시 무자비한 만행으로 도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서북청년단 간부와 진압작전 참가 예비역장성, 일부 한나라당 의원 등 역사의 진실이 두렵고 불편한 세력들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4.3에 대한 준동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4·3 평화공원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줄잡아 3만명에 이르는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데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 반세기 넘는 범도민적 '투쟁'을 통해 얻은 역사적 성과다. 아픈 역사의 기억을 화해와 상생의 특별법 정신으로 승화시켜 생명·평화·인권의 제주공동체 '세계평화의 섬'을 가꾸는 도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담긴 상징성도 매우 크다.

제주민권연대(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극우보수세력의 준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4·3평화공원을 비롯한 추념사업과 희생자 발굴을 비롯한 4.3항쟁 진상규명작업 등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게 이제 그만 4.3에 대한 왜곡을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계속 4.3에 대한 왜곡을 일삼는 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제주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1년 07월 07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준)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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