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 "우 지사에 직권취소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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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 "우 지사에 직권취소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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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직접 해군기지 건설현장인 서귀포시 강정해안가의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한 직권취소를 직접 요구키로 했다.

해군기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은 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벤처마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관계자들과의 논의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2일 오후 2시30분 제주시벤처마루 앞 광장에서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대도민연설회'를 갖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우선 민주노동당은 오는 13일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전국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에는 서울에서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집중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가 소강상태인 만큼 앞으로의 공사진행을 막기 위해 방문투쟁단을 조직, 강정마을에 파견하는 한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시 및 서귀포시내에서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선전전도 벌일 계획이다.

야5당 국회 해군기지 진상조사단 차원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위해 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내 해군기지 반대단체, 국회 진상조사단, 전국단위 해군기지 반대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근민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직권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이 외에도 해군기지 해상준설 시도 저지투쟁 전개, 8월 중 언론광고를 통한 홍보활동, 해군기지 관련소송 법률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2일 오후 2시30분 제주시벤처마루 앞 광장에서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대도민연설회'를 갖고있다. <헤드라인제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2일 오후 2시30분 제주시벤처마루 앞 광장에서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대도민연설회'를 갖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평화의 섬 제주에 중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미국이 사용하는 군사기지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면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 해군기지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온 국민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귀를 틀어막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제주도정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해군기지 관련 토론회를 거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는 민.군 복합형 크루즈 기항지라는 명목 하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건설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크루즈 선박 기항지 공사는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상실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명백한 해군기지이며,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승인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상실했으므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해제된 절대보전지역을 재지정 할것을 촉구했다.

또 해군기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가안보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여 마을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도민갈등을 부추긴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를 분명히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장원섭 사무총장과 우위영 대변인, 김선동 국회의원, 김성진, 윤금순, 정성희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 강정마을 주민들과 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강정마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해군기지 저지 계획을 의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민주노동당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문

현재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세계평화계, 시민사회 등 온 국민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사회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을 촉구하는 도민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은 귀를 틀어막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며, 제주도정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해군기지관련 토론회를 거부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갈등치유는 커녕 서로간의 불신만 커지며, 충돌이 빈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내 습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붉은발 말똥게’에 이어 ‘맹꽁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불가한 평가서이므로 무효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의 경우는 생태계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고, 이는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인 해군지기 사업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하고,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민․군 복합형 크루즈 기항지라는 명목 하에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건설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크루즈 선박 기항지 공사는 경제성도 없으며 그 타당성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명백한 해군기지이며,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승인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상실했으므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로 해제된 절대보전지역을 재지정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지출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국가안보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여 마을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도민갈등을 부추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분명히 하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민주노동당이 앞장 설 것입니다.  

2011년 7월 2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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