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속여 예산 2억1600만원 빼돌린 건설업자와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폐기물 처리업체 전무 김모 씨(42)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업체 직원 강모 씨(35) 등 2명과 책임감리를 맡은 감리사 박모 씨(50)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 공사 담독을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소속 8급 공무원 K씨(35)와 담당과장 K씨(55), 담당부장 H씨(5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발주청인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9월 제1.2공구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폐기물 잔여량이 1000여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애초 예측대로 6930여톤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정해진 잘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3.4공구 폐기물처리업체인 S사에 처리토록 했다.

현장에 폐기물이 6930여톤이 남아있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절차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처리토록 해야하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S사 전무 김씨는 1.2공구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폐기물 잔여량이 870톤밖에 안되나 발주청에서 6930톤이 남아있다고 함에 따라 부하직원 강씨 등 2명과 함께 회사에 설치된 종합폐기물처리시스템을 조작해 폐기물 계량증명서 264매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용역비 2억1000만원을 허위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리를 맡은 박씨와 담당공무원 K씨 등은 1.2공구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을 지출할 수 없자 1.2공구 폐기물을 3.4공구 폐기물로 둔갑시켜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사실을 제보받은 경찰은 2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수자원본부 사무실과 건설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색하는 한편, S사가 제출한 계량증명서 264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결과 계량증명서에 사용된 폐기물 운반차량 사진이 대부분 조작됐고, 실제로 차량이 폐기물을 나르지 않은 것을 확인, 이를 근거로 건설사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하수관거공사와 관련해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준공계를 작성해 4억 2000만원의 공사비를 받은 건설업체 현장소장 문모 씨(45)와 이를 묵인해 준 책임감리사 윤모 씨(56), 그리고 수자원본부 소속 7급 공무원 O씨(34) 등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하수관거 제2공구 토목공사 시공업체인 D사 현장소장 문씨는 지난해 8월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준공계를 제출, 공사가 완료되면 받을 예정이었던 준공기성금 4억2000만원을 사전에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리를 맡은 감리사 윤씨와 담당공무원 O씨는 D사가 제출한 준공계가 허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은 "폐기물처리 관련 사건은 수자원본부에서 폐기물 발생여부를 현장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채 폐기물처리를 진행하면서 해당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토목공사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해당업체가 받을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미리 받음으로써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계장은 "현재 이 2사건과 관련해 담당공무원과 업체직원간 공모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유사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