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사회를 필자는 ‘대한민국 발(發) 쓰나미’라고 표현하고 싶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일본대지진이 발생하였다. 평상시 지진 대응책 및 피해 최소화 대안 마련에 노력해 온 일본이었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논리와 과학에 의해 분석한 예상규모를 뛰어넘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약25조엔, 한화 347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못지않게 예상치 못했던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쓰나미(tsunami)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러분들은 현재 대한민국에도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한국이 인구지진에 대한 관심과 대응책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아는가?

“출산율 1.19명의 OECD 최하위 국가,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 연구소 발표 저출산으로 인해 제일먼저 사라질 국가(Korean Synndrome)”

한국 발 인구 쓰나미, 즉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양육 및 교육비의 부담, 노후보장기대감소, 결혼연령상승,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인구지진으로 인한 문제는 생산력 감소로, 이는 또다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끝내는 국가경쟁력 약화 및 개인적 삶의 질 하락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결국엔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금번 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에서 중산층까지 그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양육 및 교육지원, 세제혜택 등 저출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쓰나미 대응책은 국가의 정책 설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는 데 적합한 환경조성이 되어야하고, 그보다 앞서 우리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 또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한 환경조성이 먼저냐, 아이를 낳는 것이 먼저냐는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정답없는 물음의 연속일 것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환경조성과 다출산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하고 준비한들 그 발생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고, 그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최선의 대책일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인구지진 쓰나미 현상은 우리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재해로써 예방 및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며 글을 마친다.

<오유정 주무관/남원읍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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