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진원지로 여겨지는 민간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조금이 쓰여진 사업의 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법.제도개선연구회(대표 구성지 의원)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민간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주제로 해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김동욱 교수는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이전경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결함을 민간의 장점으로 보완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원이다.
여기에는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보조 등 12개 세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주요 5대 항목인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의 예산 대비 비중은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선심성 논란까지 빚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비효율적.부실한 예산 집행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이어 "분야별 민간이전경비 예산 배분 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곤란하다"며 "이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종합적인 예산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업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사업 성과가 좋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차등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 편성으로 평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사례로 정책사업 가운데 하나인 '특별자치마을 만들기'와 단위사업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꼽았다.
김 교수는 "이 사업들은 최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에도, 보조금이 올해와 지난해 모두 전년도보다 36-48%씩 줄어들었다"며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편성으로 평가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사업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프로그램을 재정상태, 공익성 및 만족도의 강약에 따라 3-4단계로 구분해 보조율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률적인 보조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성과가 있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할증 보조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은 낮은 보조율을 적용하는 성과주의 예산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을 및 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한 자부담 비율을 차등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마을의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하고, 마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자부담 비율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이어 이재광 제주도 농업인단체 정책부회장, 정남부 서귀포시 안덕면 이장협의회장, 위영석 제주도기자협회장, 고철수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왕진 제주도 예산총괄담당 등이 참석해 민간보조금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