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신음하는 우리 청년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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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음하는 우리 청년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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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는 1일 서울광장에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학생들이 모였다. 청년실업 해결과 반값등록금 실현을 요구하며 고려대, 이화여대 등 총학생회장들이 머리를 잘랐다.

“머리카락밖에 잘라낼 것이 없지만 내 머리카락이 대학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일 수 있어 기쁘다”는 박자은 한대련 의장의 발언은 참가한 대학생들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 

2010년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공립대학 학부 및 석사과정 연평균 등록금은 4,717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다. 사립대학 역시 세계 2위인 8,519달러로 나타났다. 2001년 국립대 등록금은 241만원에서 10년 후인 2010년에는 444만원으로 82.7% 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5%에 비해  2-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정착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선의원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05년 18만 여명에서 ′10년 76만명으로 늘었고, 이중 신용불량자는 ′06년 670명에서 ′10년 2만5,366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싼 등록금과 밀려오는 학자금 대출이자 등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기도 하고, 경쟁 위주의 교육과 과도한 등록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까지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과학 영재들이 모이는 KAIST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바 있다.

한국청년연대가 지난 3월 전국의 청년(10-34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수준은 월 150만원 미만이 54.4%, 기본급이 최저임금인 월 90만원도 안되는 청년은 30.3%였다. 청년층 절반은 부채 경험이 있었고, 원인은 학자금 대출 및 교육비 36.9%, 주택구입 및 주거비 26.8%, 생활비 부족이 21%를 차지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이란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신 작년부터 국가에서 등록금을 융자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후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시절 3,2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중소기업평균임금 초봉 1,9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25년 동안 원금의 3배에 가까운 9,705만원을 갚아야 한다.

제주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다. 이 조례는 지난 ′09년 도내 대학 총학생회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대표발의-위원장 강경식)이 학생 및 도민 6,832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했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3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조례 제정과정에서 소득 3-5분위(저리1종)까지 이자 100%지원, 소득 6-7분위(저리2종)까지 70%지원으로 대상이 축소 제정되었다. 또 지원금액도 1,000여만원에 불과하여 본래의 정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따라서 소득분위 8-10분위 학생들과 학자금후불제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도 당국에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본 의원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어학연수와 배낭여행을 떠나고, 컴퓨터 자격증을 따고, 도서관에서 24시간 공부해도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이 시대에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 전전긍긍하는 학생들이 있다. 대학등록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비정규직 직장으로 결혼은 엄두도 못내는 사회가 되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암울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정성을 갖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대학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강경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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