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요구만 따른 신축 계획 문제...객관적 기준 있어야"
건축된지 30년이 지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신축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 올해 신축된다.
하지만 행정 당국이 주민센터 신축을 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주민 요구에만 따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후 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객관적 기준' 확보가 과제로 남게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5일 속개된 제28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신축'의 건을 상정, 원안 가결했다.
앞서 제주도는 외도동주민센터 청사가 지난 1981년 건축돼 많이 낡았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비해 건물이 협소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의 청사를 철거하고, 그 부지와 인근부지를 매입해 올해 12월까지 1938㎡에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기존 청사를 철거하는데만 1억2000만원, 신축하는데는 30억6500만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22억3000만원은 지난해에 확보됐고, 나머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때 확보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도의회는 "동주민센터는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질높은 행정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며 이를 동의했다.
그런데 이날 심사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없이 주민들의 요구만으로 신축되는데에 우려를 표했다.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동주민센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데이터가 있느냐"며 따져 물었고,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은 데이터의 유무를 밝히지는 않은 채 "갑자기 신축하는 게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삼천포로 빠지는 대답"이라며 질타한 뒤, "최소한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면 그 특성을 분석해야 하는데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이 외도동주민센터의 '낡음'을 강조하자, 장 의원은 "꼭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말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 상대성 평가를 통해 제주도민들을 설득할 명분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읍면동마다 다르겠지만 면적이나 낙후도, 인구 비례 등 개괄적인 기준만이라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도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면 물론 새로 지어야겠지만, 계획에 따라 증.개축 또는 신축해야만 다른 동의 주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주민센터에 대한 동민 욕구나 수요,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씩 증.개축 또는 신축해 나간다면 동민이나 제주도민들이 납득하겠지만, 동민 요구만 따라서 짓는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국장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