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세계화정책, 이젠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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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세계화정책, 이젠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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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지 벌써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이 제주에서 가족의 일원, 직장의 동료, 학교의 친구가 되었고, 이들과 함께 제주는 다문화가정과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외국인들의 능력과 제주사랑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선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런 점에서 제주 거주 외국인들이야말로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있어 함께 해야 할 파트너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호(號)는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의 핵심요소인 외국인의 요구와 의견수렴 없이 내국인에 의해서만 추진되고 있다. 고객인 외국인들의 관점이 아닌 우리끼리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제주도가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와 함께 외국인의 유입이 관건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유입은 국제자유도시의 지속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외국투자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정작 외국인이 찾지 않는 제주도라면 국제자유도시는 실패이며 지속될 수도 없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생활하면서 마음껏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으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함께 외국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세계화정책이 이뤄질 때야 비로소 세계인이 찾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외국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좋은 예가 바로 독일이다. 독일의 외국인자문위원회(ausländerbeirat)는 지방의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하나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특이한 점은 위원회의 위원을 외국인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지자체는 위원회의 의결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필자는 우리 제주도도 외국인의 요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이 행복하게 찾고 생활할 수 있는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고자 제안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제주도도 ‘외국인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호의 순항일로의 밑거름이자 지속발전의 중추적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선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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