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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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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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한욱/서귀포시청 세무과 수납담당

백한욱/서귀포시청 세무과 수납담당.<헤드라인제주>
현행 지방세 납부방식은 지자체별 수납 대행기관 및 카드사와 개별계약체결로 지방세 납부시 사용카드와 이용은행 제한, 수수료 부담 등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전국적으로 통합된 지방세 수납처리 시스템 부제로 각 지자체간 고지수납정보 공유 불가 및 수납자금의 결제가 불가능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2009년도 7월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탬 및 서비스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센터 업무 위․수탁 계약체결, 수행대행계약체결, 통합 지방세 수납정보 시스템 개발,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근거조항 마련 등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전 지자체와 전 금융기관(은행, 카드사)간 일괄수납 대행계약 체결로 전국 동일 서비스 제공 및 지역․은행․사용카드에 관계없이 납부가능하고, 금융결제원에서 전 지자체와 금융기관간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지방세 고지․납부․수납․수납금 배분을 실시간 일괄처리 된다.

또한 고지서 투입 없이도 ATM 화면에서 본인의 과세정보 확인 및 납부, 전 지자체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본 제도가 금년도 3월2일부터 본격 시행함에 있어 납세자 혼란 방지 및 시스템 안정화 기간확보를 위하여 6월말까지 OCR고지서와 병행 납세 고지서를 송부하고, 각 은행별로 CD/ATM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보급 운영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제도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전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하고, 홈페이지 홍보, 포스터 및 리후렛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지방세 납부 고지서 뒷면이용 달리지는 납부 서비스 안내 등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 제도를 통해서 납세자는 고지서 없이 모든 신용카드와 은행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와 납부확인이 가능하여 납세자 편의증진 및 납부비용이 절감되고, 지자체는 종이 없는 세무행정체계 구축으로 비용절감과 수납업무의 투명성, 신속성 확보로 조세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되며, 금융기관은 온라인 납부체계 구축으로 수납처리비용 절감 및 처리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 백한욱/서귀포시청 세무과 수납담당>

#외부원고인 기고는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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