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새출발'을 약속했다.
그동안 제주의 주요현안과 관련한 갈등문제가 분출되더라도 회의 한번 제대로 안하고 팔짱을 끼던 모습과는 달리, 앞으로는 갈등문제에 적극적으로 중재해 보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 첫 중재대상으로 '해군기지' 문제를 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사회협약위원회가 실망시킨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2008년 3월, 제1기 사회협약위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기대는 매우 컸다. 분출되는 갈등문제를 풀어나가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이었다. 해군기지 등 숱한 갈등문제가 분출됐으나 단 한번 중재노력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지만, 모두들 '팔짱'만 낀 채 구경꾼 역할만 해댔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사회협약위원회라는 명칭이 나올 때마다 즐겨붙는 수식어가 '유명무실'이다. 오히려 없음만 못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제2기 사회협약위가 출범했다. 2년 임기의 이 위원회 역시 위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체질개선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무엇보다 제1기 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개적인 평가 토론의 장 마련 없이 출범 자체에만 서두른 것이 문제였다. 평가토론을 통해 앞으로 사회협약위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보다는 '제도적 한계' 타령으로 시간을 소진시키기 일쑤였다.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면, 그 내부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발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직을 해체함 속에서 전북의 '갈등조정협의회' 처럼 제3의 기구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터인데, 이에대한 적극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 추천의 문제도 있었다.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지만, 갈등문제를 해결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찾고 찾아서 위촉한다기 보다는, 이름 꾀나 알려진 인맥 중심으로 추천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회협약위가 10일 열리는 제4차 회의를 계기로 해 새롭게 태어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회협약위는 엄밀히 말하자면 제2기 위원회의 2년차다. 위원 5명이 새롭게 위촉되면서 위원수는 19명이다.
달라진 점은 사회갈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사전에 배포된 언론브리핑 자료를 통해 사회협약위는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나 영리병원 문제 등의 갈등을 비켜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는 겸허한 자성의 평도 내놓았다.
그리고는 이번 위원회 조직정비를 계기로 해 제주의 오랜 사회문제 또는 정책갈등 문제에 한발 더 다가서서 함께 고민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을 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발전적인 의견과 비판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당면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에 있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는 것이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와 관련해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역할도 맡기로 했다. 물론 이 부분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주문'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갈등문제에 있어 중재역할을 맡겠다고 하고 나선 부분은 크게 환영할 만하다.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인만큼 사회협약위의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다만, 앞으로 논의구조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정에서 주문하는대로 결과물을 가져나가려 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와의 직접적 토론의 장도 마련돼야 한다. 일시적 갈등봉합 자체에 급급한 중재안 마련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반합(正反合)'의 논쟁을 거쳐 중재안을 만들고, 협약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설령 도정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명색이 사회협약위원회인 만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갈등이 분출되는 것은 당연한 사회현상이고,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사회 역동성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데 있다는 것을 직시한다면, 정면돌파를 통한 해법찾기가 좋은 방법이다.
'주문형 결과물'의 납품이 아닌, 진정한 사회협약을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