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정권, 우근민 도지사는 이제 영리병원 그만 포기해라!

- 민주당도 정책 일관성 지켜야

오늘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병원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보류 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의료민영화 저지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회에서 심의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한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의 입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MB정권에게 제안한다. MB정권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제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사탕발림의 언사를 펼쳐왔다.

그러나 돌아보면 투자유치다 블루오션이다 뭐다 하며 제주에서 첫 도입된 해외 영리병원 정책은 변변한 실적도 없이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됐다.

오히려 악성바이러스처럼 경제자유구역으로 퍼져 나가 의료민영화의 길을 재촉하는 지렛대 정책으로만 활용됐다.

MB정권은 이제라도 영리병원 정책을 접어야 한다. 백번 천번 생각해 봐도 영리병원 정책은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아니라 반서민정책에 불과하다.

MB정권은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의료민영화 전국화의 시발점인 제주영리병원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우근민 도정은 이제라도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아집을 접어야 한다. 이미 우근민 도지사는 대도민 공약 사기 도지사 되고 말았다.

선거 때는 표가 될 것 같아 반대하는 것 같더니 당선되자 오락가락 정책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이제는 아예 정책을 뒤집어 영리병원 해야 하다고 한다면 유권자와 도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지난해 취임식에서 영리병원은 논의 중단해야 한다고 하던 그 배짱과 포부는 다 어디에 갔는가?

김태환 도정보다 못한 도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갈등만 일으키는 영리병원 정책을 포기하고 대신 진짜 제주지역 공공의료 정책에 대해서 공론화와 도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민주당에게도 다시 요구한다. 무상의료를 추진한다면서 영리병원을 용인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율배반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하고 보편적 복지까지 주장하는 정당에서 무슨 명분이든 영리병원인 정책을 묵인하겠다는 것인 수권정당은커녕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민주당의 진심어린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편다면 공감할 수도 있지만 어떤 포장지를 씌워서든 제주에 국내 영리병원마저 도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9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공공서비스노조제주지구협의회/공공서비스노조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공공운수연맹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제주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제주지역언론노동조합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탐라자치연대/서귀포시민연대/제주독립영화협회/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제주통일청년회/6▪15와함께하는청년우리/민주노동당제주도당/진보신당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