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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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 "'민주당, 이성적으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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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원내대표 등 기자회견, "'재의결' 독재성 책임 따를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의원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발의한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모범주의적 의회 운영을 경계한다"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30분께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뒤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허진영 부의장은 불참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9일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발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에서 장동훈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도의회에서는 전대미문의 참화와 같은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내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사업에 1000억 가까운 예산이 보상금으로 지급됐고 일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 의결' 사항을 취소 의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참으로 모험주의적 곡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안된다"며 "현재 민주당이 다수라고 해 취소 의결을 감행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의 다수당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어 역사의 진보가 아닌, 파탄.퇴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안이 중요한 만큼 자체 또는 도민 토론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그 독재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문제가 반드시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로서의 권위는 정당을 떠나서 서로 존중돼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은 정당을 초월해 도민의 뜻으로 남아야 한다"며 "그런데 의회 의결이 아무렇게나 취급돼 신뢰가 무너지면 제주역사가 무너지고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이번 취소 의결안이 발의됐다고 보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젊은 혈기의 몇몇 분들이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주도해 의회를 업어 승산을 거머쥐려는 의도에 따른 감정적 대응은 의회의 역사와 질서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적.법적인 문제 때문에도 취소 의결은 안된다"고 말한 장 의원은 "의회가 설령 당시의 의결을 취소 의결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 행위의 취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같은 문제가 파탄으로 나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갈구한다"며 "민주당 도의원들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9일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발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 <헤드라인제주>

# "변호사들도 취소 의결안 '법적 효력' 없다고 자문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그는 "변호사 4명에 자문을 구했는데, 취소 의결안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행정처분과는 관계가 없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단,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는 가능하다고 자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임시회 폐회 후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발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합의는 없었다"며 "다만 다시 논의해보자는 말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의결 당시 발생됐던 물리적 충돌이 재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나라당은 모 당처럼 싸움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준법주의를 지키면서 향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이 취소 의결안을 오는 14일 심사하게 되는데,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이 취소 의결안 발의에 따른 다른 안건 심사에 대해서도 두 당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심사에 임한다면 (충돌은 없을 것)' 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 구성지 의원 "절차적 하자 있다면 쟁송절차 거쳐라"

2009년 당시 동의안 의결 당시 부의장으로서 의장 업무를 대리수행했던 구성지 의원은 "지난번 의결에 절차적 하자를 들어 동의하지 않는다면 쟁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포퓰리즘을 이용해 절대보전지역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은 비겁하고 치사한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지난번 의결 절차가 잘못이라는 게 법으로 밝혀지면 제주도민 앞에 머리를 숙여 사과하겠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쟁송절차를 가져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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