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채무잔액이 9911여 억원으로, '재정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위해서는 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 교수는 연찬회에서 지방채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나름의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재정위기가 불거졌다"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지방채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시스템은 재정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통신호체계와 유사한 경보를 통해 위험 등급을 '녹색, 황색, 적색'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도가 각 등급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방채무 잔액지수, 최근 4년 및 향후 4년 채무상환비율 등의 채무를 관리하게 된다. 지방채무 잔액지수 30% 미만, 최근 4년 채무상활비율 10% 미만, 향후 4년 10% 미만인 '녹색'의 경우는 제주도가 자율적으로 이를 관리토록 한다.
각 지수가 30-60% 미만, 10-20% 미만인 '황색' 단계에서는 제주도가 재정건전화 대책을 수립해 도의회에 보고 후 조치토록 하고, 그보다 심한 '적색' 단계의 경우에는 채무감소를 위한 강제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민 교수는 "이 시스템을 지난해 10일 기준 제주도의 재정 수준에 대입시켜보면, 지방채무 잔액지수는 '황색', 향후 4년 채무상활비율은 '녹색'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녹색' 등급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지방채무 관리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화하고 지방채무 개념을 세출까지 확대해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이날 연찬회에서 지방재정연구회는 2010년 활동 결과 보고, 2011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