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판결에선 강정주민 원고 적격 인정해야"
신구범 전 제주지사와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가 1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신 전 지사와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 두 사람은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대하고도 긴박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려 한다"면서 "정부와 국방부 및 해군은 해군기지 관련 계류 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향후 항소심 판결에서는 사법부가 강정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공정한 본안 심리를 통해 제주도 처분행위와 제주도의회 의결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년 간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촉발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분열과 고통, 제주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제주4.3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국가공권력이 군사시설 건설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사회에 제주도민의 자존,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무력하게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사법부가 '원고적격 없음'을 이유로 본안 심리를 회피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포기하고 불의한 국가공권력의 방조자임을 또 한 번 드러낸 불행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와 관련한 사례를 들며 사법 정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얼마 전 대법원은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무죄이며, 1959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있었던 사형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했다"며 "죽산 선생에 대한 사형선고는 명백한 사법살인이었고, 사형을 선고했던 법관들은 모두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사법부는 물론, 법관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우리는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죽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우리에게 억울함과 분노, 고통과 체념을 강요하는 사법제도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부끄럽고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두 사람도 바로 이 사법제도의 희생자들"이라고 말한 이들은 "그러나 희생자들의 침묵은 더 많은 희생자를 부르는 초청장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대하고도 긴박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관의 소명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며 사법부는 개별적 소송사건 판결을 통해 정의를 확인하고, 공동선을 위해 국민이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향후 항소심 판결에서는 사법부가 강정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공정한 본안심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처분행위와 제주도의회 의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또 정부와 국방부 및 해군은 해군기지 관련 계류 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질서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법치 아래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와 국가기관이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주특별법과 관련 도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1심 판결을 방패삼아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그러한 정부를 법치국가의 정부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의 고통과 갈등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고귀한 초석이자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 전 지사 "해군기지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3월 중 국회 토론회"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신 전 지사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가져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3월 중 국회 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을 계기로 해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애쓰는 국민,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서 해군기지를 제주도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로 격상시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3월 중이나 빠르면 3월 초 국회에서 해군기지 추진에 관한 토론회를 갖도록 협력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신 전 지사는 이어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는 모두 3가지 문제가 있다며 각각의 문제들을 짚어냈다.
그는 "정부를 포함해 해군이 제주도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며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해 사과한다고 했는데 사과한적도 없고, 정부는 방폐장 유치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면서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고 반문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주에서 지원계획 만들어서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정부의 태도"라며 "더욱이 제주도가 지원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다는데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 대립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게 너무 없는데,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가지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대립할 때가 아니고, 서로 힘을 모아서 강정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문제를 강정주민들에게만 맡겨 놓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신 전 지사는 "해군기지라고 하는 국책사업을 일개 강정마을 주민들한테만 맡겨놓고 제주사회는 뒷짐지고 있다"며 "(해군기지가) 어떻게 강정마을만의 문제인가? 종교계나 시민단체도 고통 겪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주사회 전체를 볼 때는 이 문제를 강정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자존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이런 관점에서 해군기지 문제는 제주도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 전 지사 "개인적으로 해군기지 찬성...하지만 입지 바꾼 정부 잘못"
그는 "개인적으로는 해군기지 해도 된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1974년도에 정부 항만계획에 의해 화순 지역에 해군 관련 군사기지를 두도록 돼 있었으나, 정부가 화순으로 정했으면 화순으로 관철해야지, 이를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 위미, 강정으로 끌고 간 것이 답답하다"고 말해 기본적인 잘못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상 꼭 필요하다면 협력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다만, 해군기지 계획하면서 크루즈 항 접안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15만톤 급 두 척 접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전 지사는 "제가 알기로 15만톤 급 크루즈는 전 세계에 두 대뿐인데, 강정이라는 포구에 이를 접안시킬 계획인지, 정부에서는 합의가 된건지 (모르겠다)"며 "저는 합의가 안됐다고 보는데, 이를 가지고 제주도민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공동기자회견 배경은 '해군기지 안된다'는 공통 생각"
신 전 지사와 문 전 대표가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갖게 된 배경에는, 해군기지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깔려있었다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 상황이 이 자리를 만들게 만들었고, 개인적으로는 문 전 대표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의논하게 됐고, 같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옥 당시의 상황을 빗대며 "감옥 갔다온 후 사법정의가 얼마나 죽어있는지,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었는지 알게 됐다"면서 "가석방 후 가석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청와대, 국회, 언론, 정당, 인권위원회, 변호사회 등과 가석방 제도 방안을 만들어서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건의에 대한 반응이 없었고, 고민하던 차에 저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을 만나던 차에 문 전 대표를 만났다"며 "해군기지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도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 문 전 대표 "평화의 섬 제주에 사법정의 운동이 도움되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문 전 대표는 '사법정의 구현' 차원이라고만 답했다.
그는 "사법정의가 우리 사회에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만 표현하고 싶다"며 "강정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면 절대보전지역을 많이 가진 제주도민 전체의 피해인데, 제주도가 평화와 번영의 섬이 되기 위해 절대적인 것은 절대보전 경관지구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그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해명, 국민의 기본적인 권익 규제를 보장해야 할 법원이 재판조차 회피한다는 전대미문의 사례를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제주가 한.중.일 모두가 선망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이 되는데 사법정의 운동도 미력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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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구범-문국현, 해군기지 관련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민 여러분, 지난 4년 간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촉발된 강정마을 공동체의 분열과 고통, 제주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사법부가 ‘원고적격 없음’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회피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은 사법부 스스로가 정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포기하고 불의한 국가공권력의 방조자임을 또 한 번 드러낸 불행한 사태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얼마 전 대법원은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간첩혐의, 국가보안법위반 등은 무죄이며 1959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있었던 사형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죽산 선생에 대한 사형선고는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으며 사형을 선고했던 법관들은 모두 살인자라고 비난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물론 법관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 우리에게 억울함과 분노, 고통과 체념을 강요하는 사법제도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법관의 소명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며 사법부는 개별적 소송사건 판결을 통하여 정의를 확인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국민이 가야 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한 향후 항소심 판결에서는 사법부가 강정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공정한 본안심리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처분행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방부 및 해군은 해군기지 관련 계류 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은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 도민 여러분들의 고통과 갈등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고귀한 초석이자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사법정의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행동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1. 2.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