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공사강행을 정당하게 여기는 해군에 대하여

- 대한민국 해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

해군이 제주해군기지공사를 기정사실화하여 강정해안에 부표를 설치하고 테트라포드와 오탁수방지막을 설치하며 밀어붙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도민합의가 전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란 조직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세력이 되어야 하거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군은 도민을 복속시키고 굴종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이집트 혁명에서 보여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 군대의 모습이나 과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시절 지엠사의 대규모 파업때 경찰과 구사대가 노동자를 압박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사태가 악화되자 이를 해결키 위해 파병된 군대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보호하여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사례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해군은 애국심이라는 기치아래 순종과 성실, 근검과 규율만 강조하던 일본 제국주의 시절과 비슷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안보만을 강조하며 제주도민이 순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군을 보면서 만약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요구하는 시민들의 물결이 일 경우 어느 편에 설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적어도 어떤 경우에든 군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는 중도적 행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군대와 도정이 앞장서서 민주적 절차를 짓밟고 초법적 행위를 자행해놓고 스스로 그 것을 용서한다면 자기기만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 채 뽑는 행위가 될 것이다.

해군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하고 싶은 것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해군은 도민을 분열시키고 강정주민들의 삶을 파괴 할 뿐인 공사강행을 멈추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대로 거듭나서 비틀려버린 민주적 절차를 바로잡고 상생과 화합의 길을 선택 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명한다.

또한 우근민도정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갈등해소의 허울을 벗고 해군기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과거 김태환도정이 저질렀던 행정적 폭압으로 발생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세계7대경관을 추진하는 유네스코3관왕인 평화의 섬 제주도에 진정으로 군사기지가 양립하는 문제인지 진지한 검토를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의회가 최근 해군기지문제를 들고 도정을 압박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나 도정만 압박하는 모습에서 그치지 말고 지난 도의회에서 도정의 거수기노릇 밖에 못했던 해군기지 예정부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결의를 법치국가의 존엄을 세운다는 대명제아래 취소결의를 위한 안건상정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금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실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2. 17

강정마을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