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된' 해군기지 공사 절차..."道는 뭐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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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된' 해군기지 공사 절차..."道는 뭐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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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부표 설치 등 공사 강행에 불만 표출
"우 지사는 관선 도지사인가?...공사중단 강력 촉구해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모든 공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 해군이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강정마을 앞 바다에 부표를 설치하는 등 공사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해군의 공사 절차 강행에 대해 제주도 당국이 공사 중단 요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5일 제279회 임시회 제주도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황용남 추진단장의 보고 과정에서 박원철 의원(민주당)이 "제주도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의 출석을 요구, 정회되면서 30여 분간 중단되기도 했었다.

정회 후 속개된 업무보고에서 행자위는 도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차원에서 해군기지 공사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일련의 절차와 관련해 제주도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우선 박원철 의원은 "도의회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를 요구했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모든 절차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었다"면서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황용남 제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우근민 지사가 정부 입장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었고,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일정한 행정 행위가 이뤄진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면 제주도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해군기지 건설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주도정이 끌려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 단장은 "끌려다닌다기 보다는 선행 절차들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부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공사해도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고 물었고, 황 단장은 "그건 아니다"고 말하면서, "국가안보 사업이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강정마을을 설득시켜 나가면서 갈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위원장도 도의회의 공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는 공사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 위원장은 "모든 절차 중단에 대해 요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 제주도정은 답이 없었고,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 역시 도의회 요청에 대해 답변은 없었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개소식을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중앙정부의 절차 이행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황용남 단장은 "가설건축물 공사 중단 요청을 했었고, 해군단장에 항의도 했었다"면서 "제주도가 도민의 편에 서 있기는 하지만, 앞선 행정절차들이 모두 이뤄졌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군 측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윤춘광 의원. <헤드라인제주>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제주도가 해군 측에 공사 중단 요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캐물으며 이에 소극적인 제주도 당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회와 제주도가 공사를 중단하고 갈등이 해소된 이후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자는 내용의 공문을 중앙정부와 해군 측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며 "그렇다면 최소한 지사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든 참모총장과 전화를 하든 강력하게 (공사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해군과 중앙정부 측에 공문을 보내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강정 앞바다에 부표가 설치되면서 해녀와 어선들이 나가질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정과 해군, 국방부가 윈-윈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해군이 저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부치는 국책사업이 세계에 어디 있느냐"며 "우 지사는 관선 도지사도 아닌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식적으로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연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단장은 "그럴 입장이 못된다"며 "(제주도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에 의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감사원 지적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김상인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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