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야가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대중적 인기영합주의를 의미하는 '포퓰리즘' 공방까지 벌어졌다.
오전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로 한차례 날선 공방을 벌인 두 정당의 대표는, 오후에는 무상급식 정책협의회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한나라당의 '생산적 복지', 이 두개의 키워드는 이미 중앙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이다.
이날 대표연설과 정책협의회에서의 논쟁은 어느 당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컸을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논리가 팽팽히 맞섰으나 민주당은 철학적이고 원론적 입장에 충실한 반면, 한나라당은 현실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두 당의 입장 모두 타당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진 무상급식의 시행범위를 결정하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교육청 3개 기관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결론이 쉽게 도출됐다.
결론적으로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추가예산을 배정키로 합의한 것이다.
협의회가 끝난 후 3개 기관은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따른 부족한 예산 30억원을 두 기관이 15억원씩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민주당의 완승으로 볼 수 있다. 의도한대로 모두 실현됐기 때문이다.
소외없고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의 실시를 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논리에 기인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게 됐다.
민주노동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이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역시 '보편적 복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실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을 위해서는 매해 투자돼야 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취약계층 급식비와 친환경급식비, 무상급식비를 모두 합하면 282억원에 이른다.
정책협의회에서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한해에 그렇게 들어간다면, 10년이면 얼마가 되나?"라는 '뻔한 질문'을 한 의도도 여기에 있다. 10년이면 2800억원이다.
돈이 부담스러울 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사립 유치원에 이은 초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상당히 의미를 갖는 것이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다. 그 중 첫번째가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도 '어린이집'이 제외된 것이 그렇다.
어쩌면 저소득층이나 소외적 계층의 자녀빈도가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도 당연히 포함됐어야 했다. 영.유아 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가 먼저냐,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보육시설이 먼저냐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
올해는 그렇다 하지만, 내년 논의의 시발은 중.고등학교로의 확대보다도 어린이집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우선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두번째로는, 보편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의 논리를 지역에 적용함에 있어서 꼭 중앙정치권 마냥 선을 긋고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날 도의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꼭 국회를 빼닮았다.
'보편적 복지' 논리로 가면 진보진영, '생산적 복지'로 가면 보수진영을 구분짓듯 이분법적 논리의 논쟁이 전면에 부각돼 아쉬움을 남겼다.
정치적 계산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며 장동훈 의원이 제기한 내용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학교환경 개선에 쓸 예산이 급격히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나, 교육현장에서는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또다른 복지시책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은 분명 일리가 있다.
무상급식 문제의 1차적 과제가 해결된 만큼, 이제 정치적 논리가 아닌 현실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헤드라인제주>
